업계 "구매보조금 넘어 생산 세액공제 필요"…7월 세법개정안 반영 여부 관건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가 전기차 전환과 중국 업체들의 가성비를 앞세운 공세 속에서 생존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전기차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 구매 보조금이나 연구개발(R&D) 지원을 넘어 국내 생산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세제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국내 자동차 공급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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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앞줄 가운데)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발언을 하는 모습.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위한 부품업계가 입장문 발표를 위해 주요 관계자들이 자리에 참석한 모습[사진=메가경제] |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17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동차산업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기차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문성준 현대차·기아협력회 회장, 박경배 KG모빌리티파트너스 회장 등이 참석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택성 이사장은 "자동차 산업은 현재 미래 전동화라는 거대한 변화와 중국과의 경쟁, 글로벌 기술 경쟁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지난주 중국을 직접 다녀왔는데 기술 경쟁 속도가 상상 이상이었다"고 위기감을 드러내며 발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몇 년 뒤 중국 업체들과 본격 경쟁하게 됐을 때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며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 대응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실천을 강조했다.
이어 "부품업계와 완성차는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며 "글로벌 공급망 경쟁 속에서 정부, 국회 등 관계 기관의 절실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더욱 발전해야 자동차 생태계뿐 아니라 고용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는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국내 자동차 공급망이 직면한 위기와 생산촉진세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의 내용이 담겼다.
부품업계 관계자는 "오늘날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 가속뿐 아니라 생산공정의 구조적 변화까지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차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사업 다각화에 대한 고민이 한층 깊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부품 생태계와 공급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업체와 수많은 부품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대표적인 공급망 산업"이라며 "완성차 업체의 생산이 줄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내연기관차 사업을 유지하는 동시에 전기차 등 미래차 대응을 위한 신규 투자까지 병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입장문에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서 경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생산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자국 생산과 공급망을 지켜내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구매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에 머물러 있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촉진세제는 특정 기업이나 업종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국내 생산 기반과 산업 생태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라며 "완성차와 부품업계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산 연계형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설득 작업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국회도 많이 찾아다녔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도 지속 접촉해 자동차 업계 현황과 필요성, 애로 사항을 충분히 설명으로 전달했다"며 "마지막으로 기재부 결정과 국회 통과가 남아 있는 만큼 한 두 달 안에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요청한 생산촉진세제는 기존 구매 보조금이나 R&D 지원과는 개념이 다르다"며 "중국은 자국 정부와 지방정부, 관련 산업단체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총체적 지원을 해왔고 미국과 유럽, 일본도 유사한 생산 연계 세제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R&D 지원 정도에만 머물렀지만 향후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수록 결국 국내 생산업체가 보호받아야 한다"며 "생산과 연계된 세금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장의 위기감은 더욱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성준 현대차·기아협력회 회장은 "중국 내 전기차 가격은 현대차·기아가 해외에서 판매하는 차량보다 최대 30% 이상 저렴하다"며 "부품까지 포함하면 실제 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원자재부터 부품까지 수직 계열화는 물론 정부 보조금 지원도 막강하다. 여기에 더해 2~3차 협력업체까지 원가 절감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한국은 전기료와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원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경배 KG모빌리티파트너스 회장은 "자사도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품질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다"며 "현재 국내에서 정부의 지원은 차량 구매 단계에 집중돼 있어 생산과 개발 단계에서는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개선 방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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