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당신을 지켜줄 노동이야기′ 산업재해 보상·직업병·산업안전보건 길라잡이 연재

[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11.9%) 감소했다. 

사고 사망자 통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큰 감소 규모였다. 

이에 따라 사고 사망자가 처음으로 800명대로 하락했으며, 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사고사망 만인율도 0.51퍼밀리아드(‱)에서 0.45～0.46퍼밀리아드로 떨어져 최초로 0.4대에 진입했다.

▲ 2019년 업종별 산업재해 재해자와 사망자 수. [출처= 고용노동부]

업종별로는 건설업 57명, 제조업 11명, 기타 업종 48명 등 업종 전반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중·소규모(3∼120억)의 현장 중심으로 모든 공사 규모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줄었으며 발생 형태별로는 건설업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부딪힘에서 각각 25명, 19명이 감소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9명이 증가하면서 전체 사고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했다. 발생 형태별로는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끼임 사고에서 가장 많이(9명) 줄었다.

기타 업종에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21명), 건물 관리업(-12명)이 감소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 감소 원인과 관련해 최근 민간 부문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감독, ▲ ‘발로 뛰는’ 현장 행정, ▲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추진한 결과라 설명했다.

▲ 2019년 규모별 산업재해 재해자와 사망자 수. [출처= 고용노동부]

산재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사고 사망 만인율은 독일(1만명당 0.13명), 일본(1만명당 0.15명) 등 주요 선진국의 3∼4배에 달한다. 추락, 부딪힘, 끼임 등 후진국형 산재가 여전히 빈발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망자는 사고 사망자 855명에 질병 사망자 1165명 등 모두 20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122명)이 감소했다. 

이중 건설업(517명, 25.6%)에서 가장 많은 사업자가 나왔으며, 특히, 5인 미만 건설사업장(185명)에서 많이 발생했다. 제조업은 5∼49인 사업장(253명), 기타 사업도 5∼49인 사업장(190명)에서 시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고사망자만 보면 건설업(428명, 50.1%), 5～49인 사업장(359명, 42.0%), 60세 이상 근로자(285명, 33.3%), 떨어짐(347명, 40.6%)이 각각 가장 많았다. 

지난해 산업재해율은 오히려 전년보다 0.04%포인트 증가한 0.58%를 기록했다. 사고재해율과 질병재해율은 나란히 전년 동기 대비 0.02%포인트 증가해 각각 0.50%와 0.08%였다.
재해자수는 1년 전보다 6937명(6.8%) 증가한 10만9242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재해자수는 9만4047명, 질병 재해자수는 1만5195명이었다. 

전년동기 대비 사고 재해자수는 3.5%(3215명) 늘어났고, 질병 재해자는 무려 32.4%(3722명)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출처= 고용노동부]

전체 재해자 가운데 76.6%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5인미만 3만4522명, 5~49인 4만9156명)이었고, 절반이 넘는 사고사망자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등 매년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재해유형은 넘어짐(2만101명, 21.4%), 떨어짐(1만5103명, 16.1%), 끼임(1만3007명, 13.8%), 절단·베임·찔림(1만734명, 11.4%), 부딪힘(7828명, 8.3%)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떨어짐(-455명)과 끼임(-189명), 화재·폭발·파열(-79명)은 감소했으나 넘어짐(1024명), 절단·베임·찔림(829명), 무리한동작(714명), 부딪힘(513명), 교통사고(193명), 무너짐(127명), 물체에 맞음(121명), 깔림·뒤집힘(64명) 등은 증가했다. 

질병재해자는 제조업(5590명, 36.8%), 5인～49인 사업장(5436명, 35.8%), 60세 이상 근로자(6185명, 40.7%), 신체부담작업(4988명, 32.8%)에서 각각 가장 많았다. 

사업 규모별로는 감소한 분야는 없고 5인 미만(707명), 5인~49인(1367명), 50인~99인(344명), 100인~299인(461명), 300인~999인(456명), 1,000인이상(387명) 등 전 분야에서 증가했다.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 현황’ 발표 당시 이재갑 장관도 “올해에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했으나 아직도 한 해에 800명이 넘는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다는 사실로 인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데 이를 현장에 잘 정착시킨다면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자와 재해자 발생 현황을 보면 선진국형과는 거리가 멀다. 여전히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사망과 부상, 질병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여전히 산업재해 피해에 대한 적시적절한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해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망자와 재해자, 그 가족들의 눈물과 하소연은 끊이지 않는다. 

이에 메가경제신문은 ‘당신을 지켜줄 노동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산재보상과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칼럼을 지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다. 

오랫동안 산업재해 예방과 적절한 보상을 위해 노력해온 전문가 6명이 매주 다른 주제로 필요한 정보를 돌아가며 알기 쉽게 제공할 예정이다. 

법은 있지만 일반 노동자나 가족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산업재해 제로 시대’를 꿈꾸며.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재해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과 상처를 어루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당신을 지켜줄 노동이야기’ 연재 순서

▲ 김태윤 노무사 - 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
▲ 전현승 노무사 - 전현승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
▲ 김민성 노무사 - 김민성노무사의 산재길라잡이
▲ 권창근 노무사 - 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
▲ 오혜미 위원- 법무법인 사람이 전하는 산업안전보건
▲ 김동규 노무사 - 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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