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지켜줄 노동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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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⑰ 고혈압 악화 심근경색 사망 사례에 대한 업무상재해 판단
김태윤 칼럼니스트 2022.05.16
오늘은 2007년 4월 18일에 선고된 부산지법 2006구단1924 판결을 살펴본다.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이다.재해자(이하 ‘망인’이라 함)는 2001년 5월 1일부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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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진 노무사의 산재 톺아보기]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현은진 칼럼니스트 2022.05.11
“용접공으로 15년 간 일하다가 4년 전에 무릎 수술을 했는데... 3년이 지나면 산재신청을 못하는 것 아닌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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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③ 위자료는 이혼할 때만 받을 수 있을까
이기윤 칼럼니스트 2022.05.04
“일하다가 다쳤는데 이런 사건으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이혼할 때만 받는 것 아닌가요?”“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요. 그 때문에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너무 괴로워요 원금과 이자는 당연하고 위자료도 받고 싶어요.”손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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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⑮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곽은정 칼럼니스트 2022.04.25
뇌출혈이란 뇌혈관이 터져 출혈이 생기는 상병으로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없이 발생하는 자발성 뇌출혈로 구분된다. 외상성 뇌출혈은 주로 낙상하거나 물체에 부딪히는 등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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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⑧ 진폐증 유족급여와 일반 유족급여 지급의 다른 점
전찬오 칼럼니스트 2022.0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종류에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이 있다.유족보상연금액은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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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⑯ 야간경비원 업무와 뇌경색증등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김태윤 칼럼니스트 2022.04.04
오늘은 2022년 2월 11일에 선고된 대법 2021두45633 판결을 살펴본다.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증 등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례이다.재해자(이하 ‘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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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빈 노무사의 노동자권리 알아보기]③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과 절차
류수근 기자 2022.03.28
한국은 조선업, 자동차업 등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의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뤘고 그 성장의 기반이 되는 베이비붐 세대, 특히 생산직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의 정년 도래와 함께 최근 퇴직자들의 근골격계 질병 발생이 사회적 이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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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② 승소 시 회수 가능한 소송비용의 범위
이기윤 칼럼니스트 2022.03.20
변호사일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의 다종다양한 고민을 듣게 됩니다.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담을 오시는 대부분의 상담객들은 소송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해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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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⑭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악성중피종이 발병한다면
곽은정 칼럼니스트 2022.03.13
석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가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이 발병한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하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석면에 노출되어 발병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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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⑦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의 관계 알아보기
전찬오 칼럼니스트 2022.03.07
이번 시간에는 광산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폐질환인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앞선 시간에서 알아보았지만 먼저 두 질병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살펴보겠다. 진폐증이란 눈에 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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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⑮ 치료 약물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사례
김태윤 칼럼니스트 2022.02.28
오늘은 2021년 9월 2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20구합824 판결을 살펴본다.업무상 질병을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치료 약물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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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빈 노무사의 노동자권리 알아보기]② 뇌심혈관계질병의 산재 인정 판단기준
박하빈 칼럼니스트 2022.02.21
1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가 2018년 7월 1일부터 기업 규모별 확대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질병 산업재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뇌심혈관계질병은 다른 산업재해 사건과 비교하여 인정기준이 복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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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①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산업안전- 작업계획서 작성
이기윤 칼럼니스트 2022.02.13
본 칼럼에서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산업현장에서까지 마주칠 수 있는 여러 법률적인 쟁점 중에서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그래서 낭패를 보기 쉬운 이슈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최근 안전에 대한 이슈는 산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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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⑬ 터널에서 근로하던 근로자에게 폐암이 발병한다면
곽은정 칼럼니스트 2022.02.09
산이나 지하를 뚫어 통로를 만드는 공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내 곳곳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터널공사는 복잡한 길을 빠르게 통행할 수 있어 교통상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암반을 파괴하면서 많은 유해물질이 발생하기에 산재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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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⑥ 광업종사자의 업무상질병과 평균임금정정
전찬오 칼럼니스트 2022.02.01
앞선 시간에 알아본 바와 같이 광업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인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소음성난청은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으로 장해급여가 지급된다.이러한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하는 근로자들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장해등급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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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⑭ 대동맥박리 발병과 과도한 업무 간 인과관계 판단 사례
김태윤 칼럼니스트 2022.01.21
오늘은 2021년 10월 28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21구단2967 판결을 살펴본다.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도로 환경미화원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고려하면 대동맥박리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원고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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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빈 노무사의 노동자권리 알아보기]① 일용직 근로자의 통상근로계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박하빈 칼럼니스트 2022.01.17
평균임금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이하 산재법)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의 산정기초로 적용되고 있다. 잘못된 평균임금의 산정은 보험급여 저하로 이어지므로 평균임금이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특히 일용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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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⑬ 대중교통,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오혜미 칼럼니스트 2022.01.10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직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발생한 시민재해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다수의 이용자가 있는 공중교통수단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 중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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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⑫ 굴삭기 기사에 발병한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일까?
곽은정 칼럼니스트 2022.01.02
추간판탈출증이란 척추에 있는 추간판이 손상되거나 탈출하여 통증 및 신경근을 자극하는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에 지속적으로 하중이 가해지거나 허리가 굴곡된 자세를 오래 유지하여 추간판을 압박하는 경우 퇴행성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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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⑤ 진폐증 요양 중 장해보상 가능여부와 소멸시효
전찬오 칼럼니스트 2021.12.25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 및 사회복귀 등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의 종류에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