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지켜줄 노동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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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근 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⑦ 직장 내 괴롭힘 '개정안' 주요사항 정리
권창근 칼럼니스트 2021.05.07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으나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또는 벌칙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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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⑥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곽은정 칼럼니스트 2021.04.29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면서 귀추가 주목되었다. 그간 많은 근로자들은 직장 내 갑질, 집단 따돌림에 대하여 대응하지 못하고 단지 인내해왔다. 적지 않은 기업에서 이러한 악습이 존재하였으나, 적절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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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⑦ 광산재해와 평균임금정정
전현승 칼럼니스트 2021.04.22
광업소 근로자의 대표적인 질병인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소음성난청의 특징은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해급여가 지급되게 된다. 이러한 질병을 가진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본인의 장해등급이 얼마나 되는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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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⑦ 과로와 간질환과의 인과관계 불인정 사례
김태윤 칼럼니스트 2021.04.16
오늘은 2002년 10월 25일에 선고된 대법 2002두5566 판결을 살펴본다.해당 판결은 과로로 인하여 간질환이 발생 및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과로와 간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예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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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 이야기]⑥ 뇌심혈관계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김동규 칼럼니스트 2021.04.08
2018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중 암 다음으로 심장질환·뇌혈관질환이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요양을 하거나 사망하고 있다. 뇌심혈관계질병은 뇌 또는 심장의 동맥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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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⑥ 야간근무로 인한 건강 위험과 그 예방
오혜미 칼럼니스트 2021.04.01
작년 한 해 1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그 중에는 평소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지병 없이 건강했던 20대 청년이 퇴근 후 갑자기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고인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1년여간 야간근무를 해왔다. 또 다른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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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⑥ 임산부 보호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기초와 실무
권창근 칼럼니스트 2021.03.24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의 근거규정을 두면서 적용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형태나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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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⑤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곽은정 칼럼니스트 2021.03.18
​청력 감퇴 현상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소음공해, 이어폰 착용 등으로 인하여 노년기뿐만 아니라 청년기에도 난청이 호발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난청 중에서 직업적으로 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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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⑥ 진폐증 요양 중 장해보상
전현승 칼럼니스트 2021.03.11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 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제공되며, 치료가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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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⑥ 격일제 교대제 근무자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판단
김태윤 칼럼니스트 2021.03.05
오늘은 2017년 4월 13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16구합72792 판결을 살펴본다.해당 판결은 격일제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 자체의 강도나 절대적인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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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이야기]⑤ 근골격계질환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김동규 칼럼니스트 2021.02.24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직업병 중 하나인 근골격계질환이 산업재해보상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는데 있어서 유의할 점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근골격계질환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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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⑤ 공휴일과 노동실무 중요사항 바로 알기
권창근 칼럼니스트 2021.02.17
현재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노동실무상 공휴일과 관련된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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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⑤ 산업안전보건범죄, 높아지는 처벌 수준
오혜미 칼럼니스트 2021.02.10
2020년 1월,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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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④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되나요?
곽은정 칼럼니스트 2021.02.03
최근 여러 기업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를 시도하며,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일부 업무의 경우 오피스나 현장에 출퇴근해서 처리하여야만 한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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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⑤ 광산 직업병 보상간의 관계
전현승 칼럼니스트 2021.01.27
산재보험은 신체의 장해등급을 제1급부터 제14급까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무조건 연금이 지급되고,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산재근로자가 연금과 일시금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8급부터 제14급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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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⑤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김태윤 칼럼니스트 2021.01.19
오늘은 2002년 5월 23일에 선고된 서울고법 2001누10419 판결을 살펴본다.해당 판결은 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근로자의 B형 간염이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B형간염이 간암으로 이어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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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노무사의 직업병이야기]④ 석면노출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질병 판단기준
김동규 칼럼니스트 2021.01.13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망원인인 암의 경우 직업적인 노출에 의한 암 발생이 5%에 이른다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보고가 있다. 오늘은 대표적인 발암물질 중 하나인 석면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석면은 국제암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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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가 전하는 산업안전보건]④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장 사고예방 첫걸음"
오혜미 칼럼니스트 2021.01.07
산업재해 사건을 다루다보면 재해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꼭 묻게 된다.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이 된다. 또한 산재 발생 시 사업주에게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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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④ 2021년 공휴일이 우리 회사에 적용될까?
권창근 칼럼니스트 2020.12.30
관공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명확히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여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여부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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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③ 회식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일까?
곽은정 칼럼니스트 2020.12.22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에서 송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생략하고 있다. 이렇듯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말 즈음에 회식이나 행사를 주최하기 마련이다. 회식은 사업주가 주최한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