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단계에서 제자리걸음, 분담금 완화 정책 만들어야”
말만 좋은 신속통합기획, 분담금 낮출 ‘컨트롤타워’필요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224곳 중 착공 단계에 들어간 곳은 불과 2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1년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은 주민 제안에서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넘게 걸리던 행정절차 기간을 약 2년으로 단축해 재개발·재건축의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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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임규호 시의원 |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이후 2년이 경과한 사업지, 즉 2021~23년 선정 사업지 104곳 중 약 85건에 해당하는 81%가 구역지정 단계를 넘지 못했다. 2곳을 제외한 17곳은 입안단계에 머물렀다.
특히, 사업지 60곳은 구역지정 단계 중 세부 단계인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수권분과심의를 통한 고시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규호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에 진심이라고 말은 번지르르 하나, 실제 첫 삽을 뜬 곳은 2곳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지연 현상을 단순히 민간의 사정, 조합 간의 갈등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 행정절차의 미비, 부서간 조정부재, 지원체계 미비 등 제도 설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임규호 의원은 “분담금을 완화하는 디테일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으로 ‘사업성보정계수 제도’를 확대적용, 조합마다 다른 평당 건설비 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감정평가의 현실화를 제안하며 이를 논의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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