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토지 관리시스템 구축”...“내부 통제 총괄 준법윤리감시단 설치“
“농업경영계획서 철저히 심사...농지위원회 신설해 농지취득심사 강화"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 정부합동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고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전면적인 LH 혁신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신뢰 회복 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총리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 집행의 최일선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악용한 불법 투기 정황들이 드러났다”며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짓밟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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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
이와 함께 정 총리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온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뿌리부터 뽑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망설이지 않겠다. 속전속결의 의지로 실행할 수 있는 사항부터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집중적 투기수단이 되고 있는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LH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LH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한 "임직원의 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관리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의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유출 시 엄정한 인사 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 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정 총리는 "이제부터 더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농지 투기 근절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우선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 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LH사태는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 부동산 적페의 일부분이다. 지금까지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 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사는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땅 짚고 헤엄치던 그들만의 부동산 축재, 이제 끝내야 한다.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이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을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를 개선해 나가겠다. 특히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온 일선 현장 생활적폐를 척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하겠다"며 “시작이 늦었다고 끝도 늦은 것은 아니다. 소를 잃었다 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겠다. 더 착실하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다. 허물어진 외양간 더 튼튼히 고쳐 다시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동산 투기 척결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 서두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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