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10명, 북시흥농협에서 집중적으로 대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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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10명이 2년 정도에 걸쳐 북시흥농협에서 43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사진=메가경제 DB] |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구입자금 대출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가리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부)에 5명의 인력을 파견해 LH 직원의 대출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감독기관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가 지적한 곳은 북시흥농협이다.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땅을 산 LH 직원 13명 가운데 10여명이 북시흥농협에서 한꺼번에 43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현재 농협중앙회가 북시흥농협의 대출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1차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자체점검 결과 대출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북시흥농협을 대상으로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미 점검했다"며 "담보 비율 등 여신 취급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은 중앙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강도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대출 과정에 보완점은 없는지 조사하는 한편, 지역 농협 같은 제2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 규제책을 이달 안에 내놓을 방침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조사방식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감독당국의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호금융에 대한 감사는 평소 검사권을 중앙회에 맡겨놓고 금감원은 중앙회의 검사 프로세스와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정도인데, 이번엔 중앙회에서 대출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또 검사 성과가 시원치 않으면 '빈손 검사, ‘봐주기 검사’ 같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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