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이슈] 문 대통령, 조국 후임 법무부장관에 ′판사출신 5선′ 추미애 의원 내정...′윤석열호 검찰′과 관계형성에 주목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낸 5선의 현역의원인 추미애 의원(61)을 내정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5일 법무부 장관 내정 소식을 전하면서 “추미애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되었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에는 헌정 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 왔다”고 그간의 이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내정한 것은 조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으로 지난 10월 14일 전격 사퇴한 지 52일 만이며, 개각은 지난 8월 9일에 이은 118일만이다.

하지만 이날 ‘원포인트’ 인사는 그간 예상과는 달랐다. 당초 청와대가 법무부장관과 함께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차기 총리로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해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등 막판 변수가 생기면서 법무장관만 우선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추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개혁 성향으로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추 내정자 기용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추 내정자 역시 검찰 개혁의 완수라는 중책을 부여받은 만큼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앞으로 추 내정자가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사할지도 주목된다.

당 대표를 지낸 추 내정자의 장관 입각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국회청문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엄청난 내상을 입은 바 있기 때문이다.

추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자체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내정자는 또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님의 제안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내정 소감을 밝혔다.

현재 조국 전 장관의 가족비리 수사에 이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정국을 흔드는 대형 이슈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청와대와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검찰 간에도 극도의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추 내정자가 윤석열호(護) 검찰과 어떤 관계를 이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도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떻게 호흡을 맞출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추 내정자는 "그런 개인적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며 "추후에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즉각적인 언급을 자제했다고 전해졌다.

이번 추미애 의원의 법무부 장관 내정으로 정부의 여성 장관은 18명 중 6명으로 문 대통령의 30% 공약을 넘어선 33.3%가 됐다.

추 내정자는 문 대통령 당선 공신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낙선했던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표로 있으면서 당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아 정권 창출에 앞장섰다.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추 내정자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광주고법과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이후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해 당 부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1996년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6·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6년 당 대표에 올라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대선을 총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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