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비리 공직자 전원 구속수사, 법정최고형 구형…범죄수익 전액환수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 환수...투기목적 농지는 강제처분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근 LH 직원들과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사건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며 이러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정 총리는 이날 최근 LH 직원들과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사건은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흔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며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협의회에서 마련한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강력한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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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 연합뉴스] |
대책의 골자는 ▲ 수사 인력을 2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43개 검찰청에 전담팀을 편성할 것 ▲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 ▲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할 것 등이었다.
정 총리는 첫 번째 대책으로 “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검·경 간 긴밀한 협조 하에, 부동산 투기 사범을 엄정히 사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고,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하여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선 전원 검증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에도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불법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두 번째 대책으로 “부동산 부패가 더이상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예방·환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해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해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 번째 대책으로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법 제정과 함께,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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