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초대 내각 구성 난항...추경호 등 인청보고서 채택 4명뿐 "장관 확보 비상"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8 00: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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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장관후보자 5명 ‘부적격’...“인사참사, 尹 사과해야”
尹당선인 “새정부 총리는 한덕수 한 명” 낙마론 일축..“총리없이 간다” 배수진
헌법, 국무회의 인원 ‘의장·부의장+최소15명’ 규정...‘불편한 동거’ 가능성
尹당선인측 “정호영 청문보고서 9일까지 재송부해달라”
원희룡·이상민·박진·박보균 등도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거야(巨野)의 벽에 막혀 내각 구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기 내각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등 총 19명이다.

지난 한 주는 새 정부의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진 ‘슈퍼위크’였다. 6일까지 자진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다음주에는 새 정부 출범 전날인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이로써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불과하다.

새 정부 1기 내각 중 맨 먼저 청문회 문턱을 넘어선 인물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였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한 후보자를 각자 다르게 평가했지만, 충돌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그의 삼성전자 사외이사 경력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로 청문회 문턱을 넘었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표결 없이 합의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추 후보자에 대해 “정무적 경험과 경제정책 추진 역량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사건과 관련해서는 “후보자는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고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제기하여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업무담당자로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명시했다.

기재위는 “후보자는 민간·시장·기업 주도의 경제 운용과 세제·규제 개선 등 경제정책 운영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겠다는 노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경제 상황 속에서 대내외 거시경제의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난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고 후보자의 정책 의지와 소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대체로 청문위원들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한화진 후보자와 추경호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로 청문회 절차를 모두 통과했다.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이 후보의 반도체 개발 특허료 수수 과정과 통신용 반도체 업체 전환사채(CB) 보유 내역, 배우자 증여세 늑장 납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이 후보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기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임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 밤 청문회 종료 직후 전체 회의를 다시 열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각각 병기한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네 번째로 채택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청문회가 끝난지 사흘만인 6일에 나왔다. 앞서 환노위는 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정식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환노위는 청문보고서에서 “후보자가 노동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을 지내며 오랜 시간 노동 문제 해결에 노력해 온 전문가로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는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임했고 삼성물산 등 그 외 삼성 계열사의 자문 활동에 대해서는 취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재벌과 노동자 사이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환노위는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조직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부적격 의견도 제기됐다”면서도 “종합적으로 볼 때 산적한 고용·노동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를 송부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4명의 후보자만이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마침에 따라, 내각 구성원 전체 19명 중 헌법에 따라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 등 모두 15명이 남아 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에 따라 아무리 서둘러도 물리적으로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이전 정부의 더불어민주당 장관들과 ‘불편한 동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88조에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과 총리를 빼고 장관이 적어도 15명은 참석해야 국무회의 의결이 성립한다는 뜻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장관들은 5월 9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고 장관직을 떠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경우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파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 중 일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당분간 잔류시키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체 장관의 수는 18명이며, 이 가운데 민주당 출신 장관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7명이다.

이에 따라 김 총리 측은 최소한 민주당 출신 장관 3명은 내각에 남겨 국무회의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새 장관이 임명되는 것을 보면서 정족수 15명이 유지되도록 사표 수리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며 사표를 단계적으로 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만일 17일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돼 ‘15명의 장관’ 확보를 위해서는 한 명의 장관을 더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민주당 출신 장관이 한 명 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당분간 잔류를 해야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5명을 ‘부적격’ 인사로 사실상 못박았다.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 중간보고회에서 “청문회 진행 기간 하나같이 특권과 비리, 불법 의혹이 쏟아졌다”며 “자료 제출 거부는 기본이고 위장전입, 병역 비리 같은 청문회 단골 메뉴가 빠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들 5명은 국민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청문회를 마친 정호영(보건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거론했다.

이중 민주당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 출범 전날인 9일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정을 공식화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낙마했다. 지난달 13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이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인과 아들·딸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 혜택을 누렸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고 한국외대 총장 시절 ‘금수저 학생 조사’ 논란, 교육부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전력, 군 복무기간과 석사학위 기간 중복, 논문 표절 의혹 등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국민의힘 측은 ‘발목잡기’라며 비판하며 해법 찾기에 분주하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부터 거야(巨野)의 벽에 막힌 진퇴양난 속에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6일 “윤석열 정권의 총리는 한덕수 한 명이다. (국회 인준이 안 되면) 총리 없이 가겠다”고 말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총리 대행은 당연히 (경제) 부총리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이 공석인데 이 정권과는 동거 안 한다. 차관, 청장, 처장, 비서관 등이 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차관이 5월 10일부터 교육부 인사를 단행하고 강력하게 교육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불편한 동거나 교육행정의 공백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뒤 후임 인선의 청문회 통과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 장관과 함께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도 5일 한덕수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고했다. 윤석열 정권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며 “만약 정치적 이유로 (민주당이) 우리 정권을 발목잡기 위해 인준하지 않는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는 재신임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한덕수 후보자의 총리 인준이 불발된다면 ‘총리 없이’ 새 정부 내각을 출범하는 것은 물론, 장관 임명 없이 차관만으로 국정운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과 ‘동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 측이 이처럼 새 정부 내각 출범을 앞두고 강경한 태세를 취하는 이유는 국무총리 인준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기싸움에서 밀리면 집권 초부터 정국 주도권을 내줄 것이란 계산이 깔렸기 때문이다.

자칫 총리 인준을 위해 민주당과의 ‘어설픈’ 협상에 들어갈 경우, 정호영·한동훈 후보자는 물론이고 원희룡(국토부)·이상민(행안부) 장관 후보자 등도 줄줄이 민주당의 연쇄 낙마 요구에 직면할 것이란 점에서다.

특히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를 거치면서 낙마해야 할 큰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자신감’도 갖고 있다. 여론전에서 불리할 게 없다는 셈법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의 ‘연쇄 낙마’ 리스트에 속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썼다는 ‘논문’을 다 찾아봤는데 보통 세 페이지 정도였다”며 “이것은 논문이 아니라 저널이라는 곳에 게재한 학교 숙제 정도 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외적으론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며 정 후보자를 엄호하지만 당내에서도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을 수용해야 한다는 흐름이 적지 않다.

다만 민주당과 청문정국을 둘러싼 강대강의 대치가 계속될 경우 윤 당선인 측에서 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회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사실이 7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오는 9일까지 정호영(복지부)·원희룡(국토교통부)·이상민(행정안전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박진(외교부) 장관 후보자, 오는 13일까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했다.

이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14∼15일 국회에 제출돼 인사청문 절차 기한인 20일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필두로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줄줄이 미루거나 거부하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장관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임명 강행과 지명철회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국민 여론 등을 좀 더 수렴한 뒤, 윤 당선인 측이 ‘낙마’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연합뉴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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