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장동·고발사주' 동시특검론은 "반대"..."회피 의심…본인·가족 비리 검찰 수사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일단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조건부 특검 수용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야권의 대장동 특검 요구와 관련, 미리 준비한 모두발언 메시지를 통해 “당장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화천대유 또는 대장동 개발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요구가 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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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하지만 “이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라며 “검찰 수사 미진 시”라는 전제조건과 함께 특검 시 ▲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초기자금 부정비리 부실 수사 의혹, ▲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등 의혹, ▲ 대장동 민간개발 강요 의혹 등 세 가지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첫 번째로 “윤석열 후보가 이 사건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의 초기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정비리 문제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 점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고 부족하다면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두 번째로 “부정부패 문제는 부정확한 자금의 흐름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는 게 원칙이지만 곽모 국회의원의 50억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충실하게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하는지 대해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되고 미진하다면 당연히 특검을 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세 번째로 설계 관련 부분과 관련해 “민간개발을 통해서 민간이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만들고, 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성남시의 공공개발 시도를 다수 의석을 통해서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개발을 못하도록 막은 것이 정말 배임이고 그 자체가 문제인데 그 속에서 부득이하게 민간합동개발을 통해 최대치의 공공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역시 추가적인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민간의 배분 설계”에 관해서도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민간 영역의 투자지분 문제나 이익배당 문제를 들여다보면 수천억을 투자하고 전혀 이익배당을 받지 않거나 아주 소액을 투자하고 엄청난 개발이익을 독점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 참여자들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다며 “왜 이런 배임적 민간개발 이익, 투자 또는 배분 설계를 했느냐도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 또는 배분 설계와 관련해서 초기자금 조달의 과정과 그 후 수백억에 이르는 자금의 성격 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도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이 부분도 부족하다면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동시 특검’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이건 옳지 않다. 이 특검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저는 윤석열 후보가 특검을 빙자해서 수사 회피, 수사 지연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을 지울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화천대유나 대장동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되,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윤석열 총장 본인 가족들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그걸 피하기 위해 수개월이 소요되는 특검으로 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당장 특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법 만들고 협상하고 특검 임명하고 수사 계획 짜고 인력 선발하려면 서너달 걸릴 거다. 대선 끝날 거다. 그때까지 미뤄서는 안되는 거다. 신속하게 하고 필요하면 특검에 대해 논의도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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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세트특검'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저는 이걸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라고 본다”며 “(윤 후보의) 본부장 비리(본인, 부인, 장모 비리라는 뜻)는 드러난 게 많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직원을 잘못 관리했다’, ‘충분히 100% 완벽하게 유능하지 못했다’는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것이냐. 없잖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나 윤 후보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문제가 많다. 특검을 수개월동안 논의하고 만들자고 지금 수사를 피하고 시간 끌려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왜 그런 조건을 붙이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이런 말을 했다. 0대 10인데 왜 이걸 1대 1로 만들려고 하나. 우리는 한 골도 먹지 않았고, 잘못한 것이 없다”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률적,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관훈 토론회에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면서 관련 질의응답에 40여분이 소요되는 등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중간에 사회자가 시간 제한이 있다며 다른 분야의 질문으로 넘어가려 하자 이 후보는 "괜찮다. 더 해도 된다"며 답변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이로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의 윗선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책임자 입장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몇 차례 반복적으로 인사권자로서 행정책임자로서 (사과했듯이) 일선 구성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우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가까운 사람은 맞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사업은 유동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남도시개발사업단과 도시공사라는 거대조직의 합동 사업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중간 간부였다. 정말 핵심 인물이었다면 사장을 시켰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 “이 후보가 유 전 본부장의 전횡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부패 방관,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전체적 성과를 본다면 당시에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당시의 언론들이 요구하는 대로 민간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돈버는 일은 공공에서 하지 말라는 요청과 요구에 응했다면 이런 문제는 아예 없었을 것”이라며, “번잡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을 했고 그 와중에 5500억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머슴들, 일꾼들이 마귀에 오염이 돼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점은 부족하긴 하지만 제도적 한계, 당시 국민의힘이 시의회를 동원해서 저를 막는 정치적 한계 속에서도 만들어낸 환수 성과에 대해 인정해주시면 좋겠다”며 “유동규라는 직원의 일탈 행위가 잘못이기는 해도 그걸로 이 성과를 다 덮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측근'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선, “둘은 아주 오래된 아는 사이다. 통화 내용이 문제가 된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전부 배제하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관련이 있어 보이거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화천대유와 그 고문이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연관성이 확인된다면 사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에 해당될 수 있다”며 “권 전 대법관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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