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3개 시도 운영시간 연장...광주, 내부 논의 거쳐 추후 발표
수칙 한 번만 어겨도 2주 집합금지...관련 협회·단체 자율 감시체계 운영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 영업시간 제한 1시간 연장 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강도태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6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앞서 이날 정세균 총리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밝힌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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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
강 1총괄조정관은 “비수도권 지역은 현재 21시(오후 9시)까지 운영하게 되고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이용시설에 대해 22시(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이는 지자체별로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에 대다수의 시도가 운영시간을 연장하기로 했고 광주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광주는 환자 추이 등 위험도를 평가한 뒤 7일께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도권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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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발생 동향.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다른 상황을 반영해 결정한 조치다.
강 1총괄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제한 시간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수도권의 환자 수는 지난주 180명에서 금주 97명까지 감소한 반면 수도권은 258명으로 지난주 244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에서 유행이 정체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2주간 유지한다고 발표하며 한 주 상황을 보며 일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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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이에 따라 함께 사는 가족 이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강 총괄조정관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현재는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상황으로 반전된 것은 아니지만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국면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이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현재의 코로나19 국내 상황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기간만이라도 그리운 가족들을 찾아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게는 설 연휴가 절호의 확산 기회다. 어르신들의 감염은 특히 위험할 수 있다”며 “ 국민 여러분께서는 모쪼록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귀성이나 여행, 친지 방문을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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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방안.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정부는 이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관련 협회와 단체가 주도하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동시에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 1총괄조정관은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관련 협회와 단체 등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관련된 협회, 단체 등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시설에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이번 방역조치 조정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방역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정부는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방역,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고심하면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의 협력과 참여,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 협회 등과 충분히 소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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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강 1총괄조정관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크고 국민들께서도 불편함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아직도 코로나19의 위험이 크고 설 연휴를 통한 재확산의 위험성도 존재한다”며 “ 많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결론이 불가피함을 이해해주시고 3차 유행이 완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환기가 잘 안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어디서든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영업시간 제한이 조정되었다고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의 헌팅 포차와 같이 환기가 안되는 밀폐된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이용하는 시설은 피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 간 거리두기나 칸막이 설치, 환기와 소독 등 방역 관리가 잘 되는 시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평소에 자주 만나지 않던 지인들과의 모임은 위험성이 크다. 식사나 음주를 동반하는 경우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고 별도 모임의 자제를 당부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마지막으로 “어제 식약처에서 국산 항체치료제 허가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백신과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조금 더 여유있게 방역체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 잘 해주신 것처럼 국민 여러분이 스스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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