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부동산 가격 안정 두 마리 토끼 잡는 전략 세울 것"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사업 발전시켜 서민 주거 안정 지원"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 TF 가동...세대별 맞춤형 대책 준비"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정과 상생을 이뤄내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가슴에 품었다”며 “‘청년정신’으로 서울의 신발 끈을 다시 묶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 공정과 상생이 다시 뛰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를 위한 다섯 가지 약속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비전과 의제, 대안을 마련할 ‘서울비전2030위원회’를 다음 달 초에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서울-온' 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제38대 시장 비대면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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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선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출처= 서울시 공식 유트브 캡처] |
오 시장은 취임사 서두에서 서울연구원의 조사를 토대로 “청년 7명 중 단 1명만이 우리 사회를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임을 알 수 있다”면서 ‘청년정신’과 ‘공정·상생’을 화두로 던졌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은 다시 뛸 수 있다. 재도약의 출발점에서 대기하는 육상 선수처럼, 서울은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저력이 있다”며 “그 저력으로 글로벌 경쟁력 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미래를 향한 혁신을 과감히 단행하고 글로벌 경쟁력 초일류도시를 만들기 위해 위기 속에서 반드시 기회를 찾아내겠다”며 “서울의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일률적인 영업제한 조치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여파, 2030 청년세대의 취업과 결혼·출산 문제 등 현 정부의 아킬레스 건을 차례로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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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시장은 22일 취임사에서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2030청년세대가 희망을 가지는 '청년서울'을 만들겠다"는 등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출처= 서울시 공식 유튜브 캡처] |
이어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코로나19 방역과 서민경제의 조화로운 병행 ▲ 공정과 상생을 바탕으로 2030 청년세대가 희망을 품는 '청년서울' 건설 ▲ 신속하지만 신중한 주택정책 마련 ▲ 1인 가구가 행복한 서울 만들기 ▲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비전 마련 등 ‘다섯 가지 약속’이었다.
코로나19 방역체계와 관련해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종식시키고 위급한 현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제1 지상과제”라면서도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일률적 방식의 방역수칙은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대출과 지원은 더욱 늘리고 민생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 나아가 관광과 문화 업계를 비롯한 제반 영역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서울’ 건설과 관련해선, “선거 과정에서 많은 서울의 2030 청년세대들을 만났고 취업, 주거, 교육과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며 “대한민국과 서울의 청년들은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불공정과 불평등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공정과 상생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기회로 정당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서울, 청년들이 인생을 설계하며 기회와 일자리를 얻는 서울,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하며 행복한 문화생활이 가능한 서울, 청년들이 이 모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희망을 갖는 것이 당연한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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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내빈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서울 도봉구청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오 시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사진공동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내빈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서울 도봉구청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오 시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
주택정책과 관련해선, “지난 10년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정책적으로 억제되면서 시장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지 못했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서울의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우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유지해온 도시계획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 시작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축과 함께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며 “장기전세주택, 시프트(Shift) 사업을 발전시켜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해 가겠다”며 “재건축, 재개발 주요 단지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물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인 가구 정책과 관련해선,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5대 대표 불안은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문제”라며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 TF를 구성해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문화, 경제적 지원까지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며 “1인 가구의 세대별 특징을 분석해 2030 청년층, 50대 이상 중장년층, 여성 1인 가구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함께 준비하여 실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확실한 비전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5월 초, 서울비전 2030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글로벌경쟁력, 안심과 안전, 균형 발전, 생활인프라, 공정·상생의 총 다섯개 분과로 나누어 서울의 실현 가능한 의제와 대안을 개발하겠다”며 “행정기관, 정책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이 한데 모여 공동으로 서울의 미래비전을 수립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비전과 열정으로 무장하고 뛰는 청년처럼, 서울시는 천만 시민을 위해 뛰고 또 뛰겠다”며 “‘청년서울’, 기대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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