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라임·옵티머스 사태, 판매사 CEO 최종 제재 수위 확정 임박

▲ 금융위원회 내부.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과 박정림 KB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 결과를 두고 금융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금융사에 대한 제재 심의 절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의결된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을 열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양홍림 대신증권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옵티머스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도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금감원은 이런 의결 사안을 금융위로 이첩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올해 초 심의를 제재했고 최종 제재수위를 확정할 정례회의 개최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들 CEO들에 대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확정될 경우 제재 대상자는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도 3∼5년간이나 제한된다. 경우에 따라 금융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옵티머스 사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1조 30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았지만 부실 채권 투자와 펀드 돌려막기에 악용한 사건이다. 1000여 명의 투자자들이 5100억 원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주범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역대 경제범죄사범 중 최고 형량인 징역 40년을, 이동열 2대 주주와 윤석호 전 이사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파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펀드 주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과태료 51억 원과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제재를 확정했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 CB 등을 편법 거래하는 과정에서 2019년 10월 주식가격 폭락으로 펀드런 위기에 몰리자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펀드 환매를 중단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2월 파산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전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9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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