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문제 해결 혁명...'누구나집' 통해 2만호 이상 시범 공급"
"내년 3월 다시 심판대에…내로남불 극복·언행일치 증거자료 제출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장관 자녀 입시 관련 논란과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논란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에 대해 사과했다.
송 대표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입시비리’, ‘취업비리’, ‘부동산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2일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에서 "조국 전 장관의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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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소통·민심경청 결과보고회'에서 조국 전 장관 및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날 대국민 보고는 송 대표가 지난 1주일 간 진행한 민심탐방의 결과물이며,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한 것은 2019년 10월 당시 이해찬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
송 대표는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하듯 스펙 쌓기를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다만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해 융단폭격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또 4·7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형 성 비위 사건에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무책임함으로 인해 피해자와 국민께 너무나도 깊은 상처와 실망을 남긴 점, 두고두고 속죄해도 부족하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측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민주당에서 취해야 할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의논드리겠다”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부동산 현안과 관련해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급대책과 함께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금융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기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상기한 뒤 “2.4 공급대책을 보완하여 획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주택문제 해결의 혁명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집값의 10%로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2만호 이상 시범 공급, 저신용등급자도 3% 이하 저리로 임대차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누구나보증' 시스템을 만들어 150만 한국토지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차 가구의 보증금 대출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세와 관련해선, “다주택자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며 임대사업자 특혜도 축소해 갈 것”이라면서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 추가 완화를 당정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 “재산세를 현실화하고 조정하기로 했다”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조정문제는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권익위원회에 174명 국회의원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수조사를 맡겼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본인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에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 까지 탈당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LH 직원들 투기문제에 대해선 “엄격한 수사를 통해 엄벌 조치할 것”이라며 취업제한 및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한 데 이어 “LH 개혁프로그램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논란이 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문제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당연히 필요하다”며 “우리 진영의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제도개선 못지않게 사람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검찰고위직을 포함 법조 개방 확대로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논란과 관련해선 “개혁은 특정세력을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타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야는 물론 검찰, 언론들의 기득권을 견제와 감시 하에 둠으로써 국민전체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선 “역시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을 재갈 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코로나19 백신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백신이 민생이다’라는 각오로 정부와 협력하여 백신의 차질 없는 확보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글로벌 백신생산기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매출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5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내년 3월 9일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대 위에 다시 선다"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가르치려고 오만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며 "남은 기간 백신확보 집단면역, 부동산 문제 해결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개혁의 성과와 내로남불 극복, 언행일치를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많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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