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주거사다리 복원하겠다"...가상화폐 과세 유예·탈원전 폐기 요구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7 18: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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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혁신 바람몰이로 당 바꾸고 정권까지 교체”
“한국이 586원동권의 요새되고 있다”...“꼰대·수구·기득권 與 맹공
”귀족노조 갑질에 제동 걸어야“...노동개혁·공정한 정규직화 추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7일 일자리, 부동산, 탈원전 등 문재인 정권의 민생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하는 ’덧셈의 정치‘로 국민의 희망을 담은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 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결과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4·7 재·보궐 선거와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국민적 관심을 거론하며 ‘공정’과 ‘민생’을 키워드로 정권교체 의지를 강하게 부각했다.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것이 망가졌다.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인다”며 “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또다시 강요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꼰대’다. 낡은 이념과 세계관을 30년 넘게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진짜 ‘수구’다. 한때의 운동권 경력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세습까지 하려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득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꼰대! 수구! 기득권! ‘꼰수기’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기고 ‘꼰수기’가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챙기겠는가, 이것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라며 “인기를 위한 쇼통정치, 위선정치, 기억상실정치, 갈라치기정치를 안 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다른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정책은 현실에 기반해서 검증받아야 하고, 현실에서 틀렸으면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거꾸로 하고 있다”며 “현실을 지적받으면 전부 남 탓을 하면서 정작 정책은 바꾸지 않고, 현실은 나 몰라라 하고 누가 더 위선적인지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란 걸 우리는 알고 있다”며 “불행했던 지난 4년과 안타깝게도 남은 1년이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5년의 막이 내리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불행한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일자리,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얼마나 노력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얼마나 걸려서, 얼마를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을까, 국민은 묻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나 되냐”고 물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수는 박근혜 정부의 22% 수준이고, 비정규직 증가규모는 박근혜 정부의 1.8배, 이명박 정부의 무려 4.2배”라며 “역대 집값상승률 1위는 노무현 정부였고 역대 집값상승액 1위는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화제가 된 광주의 한 카페 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대재앙’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무능, 무식, 무대뽀'라고도 했다”며 “바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이 처절한 민생 현실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다”며 “풀타임고용률은 3년 연속 하락해서 현재 58.5%에 불과하고, 그에 반해 주36시간 미만 일자리는 4년간 6.0%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 수는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중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도 감소했다”며 “서민의 일터가 다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고객센터 직원들의 직접고용 문제로 벌어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단식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가 섣불리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며 '노-노 갈등'을 양산한 결과다. 무능한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기관장이 가세해 벌어진 촌극"이라고 말했다.

국가부채에 대해선 "정부 수립 후 68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인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410조가 더 늘어 국가부채 1천조 시대를 열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빚까지 청년들에게 떠넘기겠냐”고 물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규제 25번이 주택 지옥을 만들었다”며 “국민은 주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주택문제가 이렇게 된 건 “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결과”라며 “무능력한 정치인 장관이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옹고집을 부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4·7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다”며 “하지만 ‘친문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이예 해결할 실력조차 없는 것인지” 물었다.

2030 세대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관련해선 “청년이 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자산축적이 힘들기 때문이고, 직장이 불안하고 희망이 없어서”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투자로 내몬 것"이라며 "여기에 과세부터 하겠다니 너무 몰염치하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절망의 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이 코인투자로 몰려가면 정부는 보호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다른 금융상품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준비하고 과세 시점도 그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선 문 대통령이 '말바꾸기'를 계속했다며 “백신 조기 확보와 접종 골든타임을 실기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는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수없이 반복하고, 그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방역이 중요하다며 엄벌주의로 일관했다“며 ”하지만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해외원전 수출에 협력하기로 한데 대해선, “국내에선 탈원전 하면서, 해외로는 원전수출이라니,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며 "세계 어느 나라가 탈원전하겠다는 나라의 원전을 믿고 수입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절대 달성하지 못한다. 안정적 전력생산도 불가능하다”며 “에너지원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은 현시점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탈원전정책의 당장 폐기를 요구했다.

아울러 신한울 1,2기 즉시 가동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선, "태양광 설치업체 중 다수가 과거 운동권 인맥이라고 한다. 설비부품은 중국산이 많다"며 “‘운동권 재생사업인가”라고 비꼬았다.

또,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위법성, 특혜 등을 면밀하게 따져 범법과 비리가 있으면 일벌백계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선, “검찰이 전 정권을 수사할 때는 손발 맞춰 지시하고 독촉하다가 현재 권력,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니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라는 말이 '개혁'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는 영전하고 법에 충성하는 검사는 좌천당했다"며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묻기도 했다.

공수처와 관련해선,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을 수사하는 ‘야수처(野搜處)’ 라는 흉계(凶計)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다.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치’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연설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또한,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의 과잉보호는 추가고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라며 “소위 진보 정권의 개혁 성공은 진보 기득권 타파에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는 일자리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겠다“며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고 노사 간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한 정규직화를 하겠다"며 ”직고용 추진과정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586 운동권의 요새가 돼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이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며 특권과 반칙까지 하고 있다“며 ”이제 '꼰대·수구·기득권'이 돼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는 그룹으로 지탄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자라나는 세대의 희망 성장판을 키워야 한다”며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 그 사다리는 공정이란 가치 위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꽉 막힌 대출을 풀고 거래세를 완화하여 서민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유연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부과기준 12억 상향조정 ▲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를 위한 LTV·DTI 대출기준 최대 20% 포인트 상향조정 등 대출규제 완화 ▲ 취득세 감면 ▲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선, 인상폭을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 이내로 제한하고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도 현재 90%에서 80%로 낮추고 기한도 현재 5~10년이 아니라 7~20년으로 늦추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4·7재보궐선거에서의 압도적 지지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 청년들의 입당 쇄도, 30대 젊은 당 대표(이준석) 탄생 등은 “변화를 통해 미래를 나아가라는 국민의 당부라고 생각한다”며 "겸허한 반성과 성찰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날 많은 과오를 저질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지지를 더 하는 '덧셈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가치’를 확장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으로부터 널리 사랑받는 정당”이 되고, ‘세대’를 확장해 “산업화를 이룩한 세대, 민주화를 쟁취한 세대, 그리고 미래를 주도할 MZ세대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역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맞이할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지역’을 확장해 “전국정당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층’을 확장해 “약한 분들과 아픈 분들 곁에 국민의힘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희망을 담은 수권정당이 되겠다”며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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