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 줄일 수 있도록"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 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
|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맞춤형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돼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서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국민위로 지원금 검토 발언은 사실상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다만 이런 위로 지원금이 당장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기는 여러 조건상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맞춤형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 추이를 보고 경기진작용 전국민 지원도 하겠다'고 밝힌 이낙연 대표의 제안을 문 대통령이 전폭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간담회에 앞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지금은 과거 발상을 뛰어넘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이 당면 현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재난지원금 편성 원칙을 "첫째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폭넓게 지원하고 둘째는 피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두텁게 지원하며 셋째로는 추경 처리와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이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