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 "민생안정 시급, 조속 추경 협조 요청"..."北코로나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6 18: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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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도전, 초당적 협력해야…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 필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긴밀히 논의하겠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지금 추진 안하면 지속 가능성 위협“
”북한 당국 호응하면 의약품·의료기구·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
IPEF 참여 가능성 첫 언급…”바이든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안 처리와 함께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 견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보 플랫폼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가능성도 처음 직접 언급했고, 최근 코로나19가 대확산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 물가 등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며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한국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려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며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에 국회 접견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환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야 지도부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서두에서 한국이 처한 현실에 대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글로벌 정치경제의 변화는 그동안 세계화 속에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올해 16번째 도발이며 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 윤 대통령 첫 시정연설 키워드. [그래픽=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1일 열릴 첫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중국 견제 목적으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보 플랫폼인 IPEF에 참여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되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코로나19 대확산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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