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가 도약' 비전…백신허브 국가·글로벌공급망 역할 강화·저탄소경제 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하게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남과 북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된다”며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임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해 구체적인 새 제안은 내놓지 않았다. 그 대신 서독과 동독의 통일을 이룬 ‘독일모델’을 언급하며 ‘한반도 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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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우선 “1990년, 동독과 서독은 45년의 분단을 끝내고 통일을 이뤘다”며 “동독과 서독은 신의와 선의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았고, 보편주의, 다원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독일모델’을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독일은) 과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극복하며, 세계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을 이끌어가는 EU의 선도국이 되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이라며 “우리도 이 장벽을 걷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비록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연결될 때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막대하다”며 “화해와 협력의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면, 강고한 장벽은 마침내 허물어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새로운 희망과 번영이 시작될 것”이라며 ‘한반도 모델’이 열어갈 미래를 전망했다.
세계적으로 확산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정보공유와 의료방역 물품 공동비축, 코로나 대응인력 공동 훈련 등 협력사업을 논의하고 있다”며 “코로나의 위협이 결코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 지금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동아시아 생명공동체의 일원인 북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제안이나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거듭 대화 의지를 강조하는 유화적 메시지를 띄웠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 이후 오랫동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분업과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다”고 지난날을 상기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잡아야 할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대북·대일 관련 메시지를 언급하기에 앞서 “광복의 감격과 그날의 희망은 지금도 우리의 미래”라며 “대한민국은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서 선도국가로 나아갈 기회를 맞고 있다”며 ‘선도국가 도약’과 ‘품격있는 선진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었고 꿈을 잃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다”며 “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 중 최초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격상했다”다고 상기했다.
이어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다시 꿈꾼다”며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과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우리의 성장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할 수 있고, 코로나의 거센 도전에 높은 공동체 의식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배경에는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강인한 ‘상생과 협력의 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민지배의 굴욕과 차별, 폭력과 착취를 겪고서도 우리 선조들은 해방 공간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했다”며 “상생 협력의 힘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유행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며, 목표 접종률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선도형 경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 경제이며,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경제”라고 정의한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총 220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로드맵이자, 새로운 도약을 이룰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축으로 세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로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인력양성을 통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과정에서 뒤처지는 국민이 없도록 공정한 전환에도 힘쓰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생협력을 이끄는 가교 국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개방과 협력으로 키운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재건과 평화질서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우리의 성장 경험과 한류 문화, K-방역을 통해 쌓은 소프트파워를 토대로 새로운 시대의 가치와 질서 형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백신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 글로벌 공급망 역할을 강화하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세 가지 전략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는데 정부가 기업과 함께 하고,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등 기술격차를 더욱 벌려 글로벌 선도기지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실현가능한 2030년 감축목표를 공약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추진해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폭도 넓히겠다”며 “특히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고, 우리의 ‘그린 뉴딜’ 경험과 녹색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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