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낙하산 인사 비판,공정한 선임절차 마련 촉구
대선 앞두고 금융 유관기업 인선 올스톱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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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결제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금융결제원이 차기 수장 인선을 놓고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오는 4월 초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학수 원장의 후임 인선작업이 지연되면서 금융결제원의 수장공백 상태가 길어질 조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낙하산 인사 논란과 인사시스템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금융결제원장 인선이 내달말 임기가 만료되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후임 인선이 마무리돼야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초까지 내정자를 발표해야 하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후보자 지명은 대선 이후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다.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장의 인선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금융 공동 전산망 운영과 지급결제를 담당하는 사단법인이다. 원장은 사원총회를 열어 임명한다. 통상 모집공고와 자격검증 같은 시간이 필요해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시작한다. 그러나 현재 김 원장의 4월7일 임기만료까지 후임을 위한 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있다. 규정상 후임 원장 임명이 지연되면 현 원장이 후임 임명시까지 임기를 이어 간다.
원장을 임명하는 금융결제원 사원총회는 사실상 한은이 주도한다. 사원총회는 한은을 비롯한 시중은행 등 10개 은행이 모인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한은 총재가 의장을 맡고 있다. 원장후보추천위 구성권도 사실상 한은이 독점한다. 금융결제원은 현 김학수 원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은 출신이 원장을 맡아왔다. 김 원장은 금융위 출신이다.
일부에서는 한은 중심의 원추위원 구성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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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사진=금융결제원 제공] |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결제원의 인사시스템은 단골 메뉴다. 더불어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에게 “금융결제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가?”라고 질의하며 이를 거론했고 이 총재는 이를 인정하는 답을 내놨다. 2020년 한은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동일한 사안을 지적하며 문제 삼았다.
이번 원장 인선 지연과 관련해 회사 노조는 부당한 낙하산 인사와 불공정한 선임 절차를 바꿔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은 총재가 일방적으로 선임한 추천위원들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노조와 한국노총도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최재영 노조 금융결제원지부 위원장은 “한은에 집중한 원장후보추천위 규정을 개정하고 기관 설립 후 36년이 지난 만큼 금융결제원 내부 인사의 원장 취임이 필요하다”며 “금융결제원 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임기 공백 없는 적시 인사와 공정한 선임 과정을 담보해야 하는데 현재는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선거정국과 맞물려 금융권내 임기만료가 다가온 유관기관들의 차기 수장 인선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도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이때문에 금융결제원 뿐만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등 다른 금융기관들에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은 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민간기관인 만큼 오래전 결정된 원장 인선절차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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