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2021년까지 고등학생 전원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2학기 고3 학생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한다. 이후에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절반씩 분담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책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누리과정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정·청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자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 = 연합뉴스]](/news/data/20190409/p179565882540599_622.jpg)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각 시·도 교육감의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정책복지국장은 "각 시·도 교육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했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에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설 국장은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약 9466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하면 연간 138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를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걷은 주민세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 일부를 지원받고, 교육부가 예정보다 더 나눠준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하면 2학기 고교무상교육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교육감들이 당·정·청 안에 협조하더라도, 3년 뒤 새 교육감들이 선출됐을 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거부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누리과정 사태'같은 일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으로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 교육 내용을 말한다. 2012년 3월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부터는 3~4세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만 3∼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에 투입되는 지원금을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었다. 이에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보육 대란'이 일었다.
결국 재원 마련이 핵심이다. 훌륭한 정책이라도 재원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효과를 볼 수 없다. '누리과정 사태'의 재현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정책 실효성에 대해 치밀하게 연구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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