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21대 국회 개원] 통합당 불참 속 의장단 파행 선출...박병석 국회의장·김상희 부의장 선출·정진석 내정

통합 "1967년 한 차례만 단독 개원"…본회의 강행 항의 뒤 퇴장
통합당 퇴장 뒤 의장 표결 속전속결…본회의 1시간 만에 종료
17대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에 의장 선출
94년 국회법 개정 후 국회의장단 파행 선출은 처음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21대 국회가 국회법에 따른 정시 개원은 했지만 의장단 선출이 제1야당의 불참 속에 미완의 개원을 하며 여야가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첫 본회의 파행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개원"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및 국회법 위반"이라고 응수했다. 21대 국회도 시작부터 치열한 대치를 예고한 셈이다.

국회는 5일 오전 10시 여야 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첫 본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 파행 등을 이유로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 발언 직후 퇴장했다. 본회의는 1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6월 5일 첫 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게 돼 있는 규정이 의무 조항이 아닌 훈시 조항이라며 "여야 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늘 회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20차례 개원 국회 중 1967년 7월 10일 단 한 차례만 단독 개원이 있었다"며 이날 본회의가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개원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본회의 개최는 국회법과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교섭단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못 연다는 것은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 양 포장된 과거의 잘못된 국회를 21대 국회에선 단호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의장단 선출 표결 결과, 국회의장에는 민주당의 최다선(6선)인 박병석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으로 민주당 4선인 김상희 의원이 선출됐다. 반면 통합당 몫 부의장은 5선인 정진석 의원이 내정됐지만 통합당의 표결 불참으로 선출이 미뤄졌다. 법정 시한에 국회의장을 선출한 것은 17대 이후 처음이었다.

이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헌정 사상 첫 여성부의장에 선출되자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장내에 있던 여성 의원들 사이에서 "김상희 화이팅"이라는 환호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 21대 국회 첫 본회의는 의장 후보 다음 최다선 연장자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으며, 의장 선출 후에는 박병석 신임 의장이 의사봉을 넘겨 받았다.

의당단 선출에는 177석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범여권 정당과 국민의당이 표결에 참여했다. 반면 통합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홍준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의장단 선출이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이뤄진 것은 국회 개원과 의장단 선출 시한을 명문화한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 개원이 파행을 빚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개원식도 순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시각장애 안내견 '조이'와 동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안내견이 본회의장에 입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대 전반기 입법부 수장에 오른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후 "21대 국회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여야를 향해 "21대 국회의 기준은 국민과 국익"이라고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여당을 향해서는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4대 개혁 입법을 일거에 추진하려다 좌절한 점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 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숙고하시기를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또, 야당에 대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야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다급히 요청했던 1천억 달러의 정부 지급동의안을 소속 정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찬성했다"며 "국민은 당의 입장보다 국익을 위해 결단을 내린 야당에 더 큰 박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겠다"고 떠올렸다.

박 의장은 이어 "나는 소통을 으뜸으로 삼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의회주의자"라며 "고통은 공감을 낳고 공감대를 넓히면 타협에 이를 수 있다. 국민 통합도 출발점은 소통"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 주재로 상견례를 겸한 회동을 갖고 원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국회 본회의 의장단 선출 표결에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것을 두고 "상임위 배분 문제와 자의적 법 해석으로 통합당이 함께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다음 걸음을 내딛겠다"며 "국회법이 정한 일정대로 상임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법 일정대로 상임위를 구성하고 3차 추경이 시급하니 통합당과는 오늘부터 최대한 협상하고 협의하겠다"면서도 "야당이 관행으로 법 준수를 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원 구성의 공은 통합당에 넘어갔다"며 "통합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법정 선출시한(6월 8일)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7일 오후 예정된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추가 회동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쟁점이 법사위로 좁혀진 만큼, 지도부가 결단만 내리면 다른 상임위 배분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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