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논란 토스, 금융당국 제재 임박

이동훈 / 기사승인 : 2024-07-10 13: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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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도 토스"논란...금융위 연내 의결
토스 측 "금감원 등으로부터 통보 못 받아"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금융당국의 칼날이 토스를 겨누고 있다. 토스가 고객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시스템 미흡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연내 제재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당국은 기관제재 등 강도 높은 법적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전해진다. 

 

▲ 토스 앱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다.[사진=토스] 

10일 금융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핀테크 스타트업 ‘비바리퍼플리카’의 금융 플랫폼 앱인 ‘토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토스의 시스템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 정보 수집 사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옵션이 검토되고 있으며, 토스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금융감독원은 토스가 ‘내 보험’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고객 274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고객들은 토스 앱을 통해 보험을 조회하면서 ‘닫기’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동의’로 처리됐다. 이에 토스에 개인 및 신용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고객의 정부가 다수 넘어갔다.

시스템 관리 미흡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고객들의 정보가 수집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 위반에 해당된다.

토스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아직까지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지는 못한 상태이다"고 메가경제에 전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토스에 대한 제제는 올해 하반기쯤 금융위 의결을 통해 결론 날 것으로 전망한다. 

 

토스는 치과의사 출신의 이승건 대표가 창업한 비바리퍼플리카의 간편 송금서비스 앱이다.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같은 복잡한 과정 없이 빠른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워 사세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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