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원산지 단속 강력 이행...일벌백계 대응"
정부가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대책을 설명했다.
구 실장은 회의 후 합동 브리핑에서 “오늘 중 이번 결정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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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차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마친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모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여론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 실장은 “이같은 반대는 ‘모든 연안 국가는 다른 국가에 환경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이를 최소화할 의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다’는 확고하게 정립된 국제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네 가지 대책을 설명했다.
첫째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둘째,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적 검정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셋째,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해 일본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넷째,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촘촘한 방사선 안전 관리망을 운영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국내외 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할 참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해 국내 해역 방사능 유입 감시를 철저히 수행한다.
구 실장은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여 일벌백계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국내 연구기관이 보유·운영중인 방사능 물질 해양 확산 평가 모델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 우리 바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2018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해왔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와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해역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삼중수소(트리튬)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했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또한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방사능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고, 10배 빠른 해수 방사능 탐지 기술을 개발해 기존 20일 이상 걸리던 해수 방사능 물질을 2일만에 탐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주변 환경과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무역기구(WTO)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오염수 처리 전과정을 검증하는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한편,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정부가 지난 2월 부임한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한 것은 처음이다. 아이보시 대사는 취재진을 피해 청사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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