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메이플스토리 등 국감 회피 노하우와 계략 '만렙'
[메가경제=정호 기자] 넥슨이 오는 10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이 물갈이 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감시망을 어떠한 계략으로 피해 나갈 수 있을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잔혹사'로 귀결되는 아이템 획득 기준에 따른 '눈속임'은 게임 이용자층의 원성을 샀다. 게재된 아이템 획득 기준과 상이한 아이템에 대한 불만은 끝나지 않은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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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만이 터져나온 5000명 상당의 유저들이 국회의사당 앞으로 몰려나와 트럭까지 동원하며 시위를 벌이는 일까지 발생했다.[사진=루리웹 메이플스토리 커뮤니티] |
24일 게임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 층의 게임이라는 인식이 단순한 놀이 문화에서 소비재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게임을 즐기는 문화에 BM(과금모델)이 광고 표시에 따른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신장 또한 역설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채 30년이 되지 않은 국내 온라인 게임사의 성장 속에서 법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할 만큼 제도의 테두리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 부조리한 시스템은 결국 트럭 시위같은 이용자층의 행동으로 이어졌고 이제 관련 제재가 이뤄지기 시작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시비에는 넥슨이 중심에 서 있었다. 넥슨코리아는 최근유저들을 대상으로 게임캐쉬 보상안을 내놓으며 확률형 아이템 논란 진화하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넥슨코리아는 최근 게임 유료아이템 이용자 80만명을 대상으로 현금 환급이 가능한 219억원 상당 넥슨캐시를 보상한다고 발표했다. 2007년 분쟁조정 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금액이다.
게임 이용자별로 약 20만원에서 1000만원 가량 보상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상안 발표는 유저들의 원성을 잠재우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정치권의 감시망을 피해가려는 눈속임 또한 밑바탕에 깔린다.
2018년 넥슨은 '서든어택'을 두고 확률형 아이템 관련 거짓·확률형과 관련한 기만행위에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과징금은 9억3900만원 규모지만, 매출액 산정 기준이 발목을 잡아 4500만원으로 깎였다. 올해는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확률을 조정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2번 이상 같은 일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검찰 수사로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 소관 사건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런 공정위가 넥슨 사건과 관련해 밝힌 명분은 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다.
남은 관심사는 확률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논란에 대한 국정감사 여부다. 2021년 게임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다시금 도마 위로 오른 상황에서 2022년 2월 사망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생전에 증인 신분으로 채택됐었다. 당시 논의될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사행성·정보공개 등 사안이었고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의 참석 또한 예정되기도 했다.
일명 '환불 사태'로 불리는 이 사건은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 중 하나인 '환생의 불꽃' 사용 시 툴팁에 표기된 내용과 달리 옵션별 차등 확률이 부여됐다. 환불 사태로 촉발된 논란이 확산되며 큐브 최상위 옵션 등장 확률 또한 0%에 가깝게 설정했다는 점에서 "강원랜드에서도 확률 공개는 한다"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당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및 전면 규제와 모든 게임 내 정보의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2021년 결국 불만이 터져나온 5000명 상당의 유저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몰려나와 트럭까지 동원하며 시위를 벌이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 사안은 당시 국정감사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김정주 창업주는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 논란을 두고 80만명에 보상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논란을 희석시키려는 '물타기'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정위 소관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가 계류한 점, 거듭된 확률형 아이템 불공정 거래 적발 및 과징금 취소 소송 등에서 이번 국정감사가 미칠 영향은 미지수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아직 해당 내용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넥슨 관계자 또한 "특정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종합했을 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특정 안건이 폐기되고 새로운 안건이 상정될 수 있는 국감 시즌에서 다시금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관리 지침'과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냐는 내용 등이 다뤄질 수 있다.
동의의결제는 소비자가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다. 게임사가 소비자 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진 시정 방안을 토대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면 집단분쟁 조정까지 사건이 이관되지 않는다.
넥슨은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116억원 처분에 대해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넥슨 측 주장은 해당 문제가 촉발된 시점은 2010년경 아이템 공개 의무가 생기기 전이라며 '법적 의무'와 '확률 공개 사례'가 없었던 시기라는 게 그 이유다.
앞서 넥슨은 서든어택 확률형 아이템 사태에서도 확률형 아이템과 무관한 아이템 판매량이 매출액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낮춘 바 있다. 다만 166억원의 과징금을 두고 비록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검찰 제소는 어렵지만 중징계 사유로 비친 것으로 정리된다.
매년 불거지는 확률형 아이템을 둔 논란을 두고 업계의 자정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정리된다. 이는 제도의 개선에 필요성을 키우며 게임 이용자의 소비자로서 권리 신장의 필요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재화가 들어가는 이상 이용자들의 권리는 합당히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선택하고 소비하는 것 또한 당연한 권리"이며 "일부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은 이 권리를 처음부터 박탈한 행위라며 제도권 내에 강력한 처벌 기준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넥슨 관계자는 메가경제에 "아직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사안이 없기에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짤막한 입장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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