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부세 대상 법인 1만5천곳이 23만채 보유
[메가경제= 임준혁 기자] 부동산 매매를 주 업종으로 하는 법인이 최근 5년간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3만2869개로 2014년 말 1만3904개보다 136%(1만8965개) 늘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도 1만1422개에서 1만9719개로 72%(8297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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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러스트= 연합뉴스] |
법인과 개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4년 2만5326개에서 지난해 5만2588개로 108%(2만7262개) 늘었다.
부동산 법인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2018년부터 설립이 급증했다.
부동산값이 뛰면서 이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 법인은 2만1305개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은 12조6003억원에 달했다. 1곳당 10억4698억원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이는 2015년에 1만612개 법인이 3조4198억원(1곳당 3억3652억원)의 소득을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법인 수와 1곳당 소득액 모두 대폭 늘어났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법인도 늘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 부동산 법인은 1만5853개, 이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23만3천채였다.
2017년 법인 5449개, 주택 9만3030채, 2018년 법인 1만128개, 주택 11만1722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다.
법인이 납부한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 4653억원으로 2018년 888억원보다 늘었다. 지난해 법인 1곳당 종부세는 2935만원이었다.
고 의원은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법인 매수 비중도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정부의 법인 규제가 조금 늦은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법인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이 통과돼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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