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화 평가절하 현실화, 한국경제 '어쩔' 정부 대책 시급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최근 비트코인이 급격한 가격 상승세를 보이면서, 미국이 자국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경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이 보유한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을 매각하여 중국에 부과할 관세로 발생할 손실을 메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한국 머신머니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메가경제는 2회에 걸쳐 미중 갈등 속 비트코인과 관련한 논란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2일 국제경제 전문가들과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 자산에 우호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으면서 비트코인 등 코인 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일(2일 오전 7시 34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1개당 1억 3441만 3000원에 거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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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
신규 개미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통정매매 논란 등을 배제한 현금화와 관계없이 비트코인의 과열 양상은 연말까지 이어져 개당 11만~14만 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심지어 1달러=1코인에 묶인 리플 등 스테이블 코인마저 2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보유중인 비트코인 21만개 이상이 시장에 풀리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일각에서는 현재 시세 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계획을 내놓으며 “비트 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할 것”이라고 했다.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도 “향후 5년간 ‘비트코인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1백만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사실상 미국 상원을 통과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보그라츠 등 디지털 자산 투자 전문가들도 이를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이 1백만개 비트코인 매입을 시작한다면, 비트코인 시세 50만 달러 돌파도 현실성을 가진다. 그러나 10만 달러로 비트코인 1백만개를 구입하는데만 지불해야할 비용은 무려 1천억 달러(약 140조원)에 이른다.
현재 미국 재정적자와 부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 규모는 1조8000억 달러(약 2465조)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미국 정부부채 비중은 올해 99%를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이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7.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다른 선진국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여기에 미중 관세전쟁이 시작되면 미국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 부과한다면 이는 미국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왕서우원 부부장의 발언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 카드를 꺼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이는 매우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이다.
중국은 트럼프 집권 1기(2018~2019년) 당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위안화 평가 절하 조치를 시행했던 전례가 있다.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 50%를 단행하면 해외 구매자가 중국산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되고 높아진 관세로 인한 중국 제품 경쟁력 저하에 따른 타격을 상쇄할 수 있다.
전문가 일부는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평가 절하할 경우 “중국 기업과 부유층의 국내 투자가 감소하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반대 의견도 팽배하다.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폐지와 공동부유론을 내세워 중국 부자들이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것을 원천 봉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중국은 미중 경제 패권전쟁 와중에 이미 상당수 해외자본이 빠져나간 상황이기에 잃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한국 정부 빼고는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트럼프의 당선을 점치고 이에 대비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은 위안화를 50% 평가절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미국 역시 대중국 농산물 수출 감소로 인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 농산물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두, 면화, 수수, 돼지고기 등 대중 수출 농산물 수출규모는 340억 달러로 전망된다.
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에 부과하는 보편적인 관세와 비트코인 투기 부채질을 통해 이러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트럼프 취임 직전인 연말까지 상승될 비트코인(11만 달러~14만 달러 추정) 매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만 25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비트코인 큰손들이 주장하는 50만 달러의 절반인 25만 달러 선에서 판다고 가정해도 525억 달러로 대중 농축산물 손실액을 훨씬 상회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미중 양국은 별다른 타격 없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특히, 미중의 의도된 인플레이션 수출로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큰 한국은 수출 감소와 함께 물가 상승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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