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조사 결과 6월말 예정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SK텔레콤(이하 SKT)의 정보 해킹 사태에 분노한 소비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자칫 대규모 소송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심각한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9일, 이철우 변호사는 SKT 이용자 59명을 대표해 한국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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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본사 [사진=연합뉴스] |
소비자들이 SKT에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 ▲타 통신사로 번호 이동 시 위약금 면제 ▲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등 총 세 가지다. 이는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이 느낀 불안감과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풀이된다.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59명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SKT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배상과 함께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과에 따라 SKT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연쇄적인 소송 제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며, 이번 사태가 통신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한 최종 판단을 오는 6월 말경에 내릴 예정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6월 말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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