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일 산적한 금감원에 후임자는 오리무중···감독업무 차질 현실화?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2 1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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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원장 인선 길어질 듯…금융위 출신 김근익 부원장 대행체제 가동
금감원, "금융회사와 제재와 분쟁조정은 예정대로"
후임인선 늦어질수록 감독업무 차질 불가피

할일이 산적한 금융감독원에 후임 원장 인선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어 금융감독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윤 원장이 추진했던 종합검사 등 금융감독에 대한 강경 기조도 옅어질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제재와 분쟁조정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3년 임기가 지난 7일 종료됨에 따라 금감원은 당분간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윤 원장은 윤증현, 김종찬 전 원장에 이어 세 번째로 3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경제라인에 대한 개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금감원장 인선은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 금융감독원의 수장공백 상태가 장기화될지 주목된다. [사진= 연합뉴스]

 

당초 윤 원장의 경우 임기 종료가 임박할 때까지 하마평이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인사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 등이 불거지며 결국 임기 만료와 함께 물러나게 됐다. 윤 원장은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직원들을 승진시켰단 이유로 노조와 심각한 갈등을 이어온 바 있다.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내부 인사 중에서는 김 수석부원장,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그리고  외부 인사중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종호 청와대 전 민정수석, 정재욱 전 KDB생명 사장, 최운열 전 국회의원 등이 꼽히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수석부원장 대행체제로 전환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강경 기조가 한풀 꺾일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그간 금감원은 윤석헌 금감원장 재임 동안 높은 감독 수위를 보여 자주 금융위원회와 부딪쳐왔는데, 이제는 윤 원장 퇴임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지만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분쟁조정은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심을 모두 마무리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5월말이나 6월초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다. 

 

▲ 금융감독원장 3년 임기를 만료하고 퇴임한 윤석헌 전 금감원장. [사진= 연합뉴스]

 

또, 이달말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 투자자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며 조만간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도 상반기 분쟁조정이 계획돼 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금감원장이 임명되면 금감원의 강경 기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 분조위가 ‘계약취소’를 권고했지만 이사회가 답변기한을 한차례 연장했으며, 최근 불수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계약 취소' 권고안을 수락할 경우, 향후 수탁사(하나은행)·사무관리사(예탁결제원)를 대상으로 구상권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위 출신 김 수석부원장의 부상은 제재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장을 대신해 제재 결과를 최종 결재할 권한이 있다. 이때 김 수석부원장이 CEO 제재 등 금융사의 제재 수위를 낮출지가 관건이다. 다만, 금융위와 대립각을 세웠던 윤 전원장과 달리 김 수석부원장은 금융위와의 업무 연계를 중심으로 금감원을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후임 금감원장의 성향에 따라 검사나 제재 수위가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원장 대행'인 김 수석부원장의 성향대로 묵은 현안들을 처리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금감원장 인선이 길어지게 될 경우 감독업무 공백 장기화가 현실화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상반기로 예정되 있는 우리금융그룹·우리은행 등 은행권 종합검사도 윤 전원장의 감독철학이 반영된 만큼 그 실시여부는 유동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윤 전 원장이 퇴임했다고 금감원의 기조가 당장 바뀌지는 않겠지만 대행 체제 하에서 주요 의사 결정은 후임 원장이 올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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