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로 반도체 지원 공백 우려…주요 법안 연내 처리 불투명
트럼프 신정부 출범, 대미·대중 수출 통제... 반도체 3연속 악재
[메가경제=신승민 기자] “현재 한국이 처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삼성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은 10일 자서전 출간 기념 기자회견에서 삼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그의 지적처럼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며 국내 반도체 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정 공백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외교적 협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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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
11일 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여당에서 추진하던 반도체 특별법(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 법안)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 이루어졌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인허가 간소화, 연구개발 종사자의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의 반도체 투자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에 힘을 싣기 위해 지난 6월 최초 발의 후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날 반도체 특별법 외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급 원활화를 위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도 논의되지 못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안은 119건에 달하며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8일 합동관계부서 성명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경제문제만큼은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지연 문제 뿐만 아니라 외교적 차질이 반도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신정부 출범 및 미-중 무역 긴장 고조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시점에 계엄 사태로 대외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신정부 출범 이전에 칩스법(CHIPS Act)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서두르는 중이다. TSMC와 미국의 인텔, 마이크론 등은 협상을 마무리 지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급할 보조금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대중국 HBM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광물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양국의 통제 모두 한국 반도체 산업에 악재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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