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엽의 입시포인트] 대통령의 공정수능 의지, 교육개혁의 초석이 되길

메가경제 / 기사승인 : 2023-06-22 0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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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교육과정 벗어난 수능문제 출제 배제' 발언 후폭풍
교육부 올 수능에서 적정 난이도 확보로 수습나섰지만 혼선 여전

[메가경제=편집국]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공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수능문제 출제 배제’라는 발언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해당 발언 이후 교육부가 브리핑을 통해 올해 수능 출제에서 적정한 난이도를 확보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19일 당정협의에서는 수능의 난이도를 좌우하는 고난이도 문항인 킬러문항을 올해 수능부터 출제 배제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수능 출제 전반을 다루는 1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사퇴로 이어지며, 2024학년도 수능을 둘러싼 혼란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받은 킬러문항이 올해 수능에서부터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4학년도 수능난이도 하락은 기정사실화’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받은 킬러문항이 올해 수능에서부터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국어영역에서 변별력을 가르는 경제, 철학, 과학 등의 비문학 지문들이 교과서 및 EBS 수능특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 영역에 걸쳐 킬러문항에 대한 난이도 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금년도 수능은 최근 3개년 수능에 비해 난이도 하락이 예상된다.

 

수능 난이도 하락은 수시 및 정시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학업업계에서는 ‘한문제만 틀려도 3등급’이라는 자극적인 광고를 통해, 물수능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평상시 킬러문항 접근성이 뛰어난 대치를 비롯한 학군 지역의 학생 및 재수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올해 수능이 쉽게 나오겠다는 기대감은 반수생 양산과 더불어 2025학년도 재수생 양산 가능성 모두를 내포하고 있다.

 

‘향후 수능 40% 체제 변화 불가피’

올해 대입을 앞둔 고3 학생 및 학부모의 혼란은 더욱 커졌다. 우선 수시의 경우 수능최저학력을 요구하는 교과 및 논술전형 등에서 수능최저충족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실질경쟁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수시지원은 초안정지원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윤석열정권에서의 수능 관련 정책에 있어 문제에 대한 난이도를 사교육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만큼, 교육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구조적문제인 수능 40% 체제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향후 수능 자격고사화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수에 대한 기대감은 한풀 꺾일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관련 발언은 수능과 사교육업 간의 이권카르텔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발언의 시점이 수능을 150일 앞둔 상황이라는 것은 일선 교육현장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향후 수능 적정 난이도 출제를 위한 출제기법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현 수능 40% 선발에 따른 비정상적인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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