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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징역 2년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이준 2024.12.12
[메가경제=이준 기자] 입시 비리로 재판을 받아 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이 12일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국 씨는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조국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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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1년 징역, 집유 2년 의원직 상실형
정진성 2024.11.15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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