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더블스타 공시 내용엔 '제임스와 합의 명시'…계약 구조·공시 신뢰성 법정 시험대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금호타이어 미국법인과 현지 물류업체 간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으로 번진 가운데 중국 대주주인 더블스타가 현지 증권 당국에 제출한 공식 자료와 금호타이어가 국내에 밝힌 계약 구조가 서로 상이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생기고 있다.
금호타이어 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실제 판결이 나와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 ▲[사진=챗GPT4] |
이번 분쟁은 운송대금 미지급 여부를 넘어 금호타이어 미국법인의 실제 계약 상대가 누구였는지, 아울러 중간 물류업체가 어떤 경위로 해당 거래 구조에 들어왔고, 해외 법인의 계약 관계가 회사와 중국 대주주에게 동일하게 보고됐는지를 가리는 문제로 확산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 물류기업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지난 2024년 미국 텍사스주 남부연방지방법원에 금호타이어 미국법인(이하 미국법인)과 멜리스그룹, 멜리스 측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약 315만 달러의 운송대금과 관련한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입장인 미국법인도 제임스 월드와이드(이하 제임스) 측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약 250만 달러 상당의 반소를 제기했다. 여기에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있어 양측이 주장하는 법적 관련 금액만 565만 달러를 넘어섰다.
◆ 금호타이어 "계약 상대는 멜리스…제임스 “실제 운송 지시는 금호타이어가"
분쟁의 출발점은 북미지역 내 타이어 운송계약 방식에서 시작된다. 제임스 월드와이드 측은 2024년 2월 금호타이어 미국법인과 항만 및 육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지만 계약 이행을 앞두고 금호타이어 측 요구로 멜리스그룹이 중간에 들어왔다고 주장한다.
이후 거래 구조가 ‘금호타이어 미국법인 → 멜리스그룹 → 제임스 월드와이드’로 변경됐음에도 실제 물량 배정과 운송 업무 지시는 금호타이어 미국법인이 주도했다는 것이 제임스 측 설명이다.
약 3개월간 350만 달러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일부 대금만 지급 받았으며, 미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운임 인하 압박과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반면 금호타이어는 미국법인의 직접 계약 상대방은 멜리스그룹이었다는 입장이다. 멜리스그룹이 다시 제임스 월드와이드에 운송 업무를 맡긴 재하청 구조인 만큼 금호타이어 미국법인은 멜리스 측에 계약상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며 두 물류업체 사이의 정산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다.
금호타이어는 제임스 측이 직접 계약의 근거로 제시한 서류도 이번 소송 대상 운송지역과 다른 업무를 다룬 별도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제임스 측 청구액 가운데 일부는 운임과 부대비용이 과도하게 산정돼 지급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확인된 운송비는 지급했다는 것이 회사 측 반박이다.
◆ 中 대주주 공식 문서엔 "제임스와 운송 합의"…금호타이어 국내 해명과 '엇박자'
다만 중국 대주주 더블스타가 중국 현지 증권 당국에 제출한 공식 자료에는 이와 다소 다른 표현이 담긴 것으로 업계는 파악했다. 해당 자료에는 금호타이어 미국법인이 제임스 월드와이드와 항만·육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됐다.
국내에서 나온 금호타이어의 설명대로라면 미국법인의 계약 상대는 멜리스그룹이고 제임스 월드와이드는 재하청업체다. 반면 더블스타가 제출한 자료는 금호타이어 미국법인과 제임스 월드와이드 간 직접적인 서비스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계약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진 셈이다.
때문에 이번 소송에는 형식적인 계약서상 당사자뿐 아니라 실제 운송계약이 체결·변경된 과정과 업무 지시 주체가 누구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멜리스그룹이 독립적으로 운송업체 선정과 대금 결정을 담당했다면 재하청업체와의 정산 분쟁으로 좁혀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반대로 금호타이어 미국법인이 제임스 월드와이드에 직접 물량을 배정해 운송 방식과 단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에 준하는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블스타가 제출한 자료에 금호타이어 미국법인과 제임스 측의 합의가 명시된 경위 역시 법원 판단 과정에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중간 업체인 멜리스 측의 역할도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제임스 측은 멜리스가 실질적인 운송 업무 없이 거래 중간에 들어와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더블스타 측 인사와 멜리스 관계자의 관계가 계약 구조 변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 中 대주주 공시 내용과 국내 해명 왜 달랐나…해외 계약 관리·공시 신뢰성 시험대
이에 금호타이어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임스 측이 문제로 삼아 지목한 인물은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사이의 의사소통을 지원했을 뿐 업체 선정이나 경영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는 게 금호타이어 측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더블스타나 금호타이어가 특정 업체를 부당하게 계약에 참여시켰다는 사실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현재 해당 건은 금호타이어 미국법인과 제임스 월드와이드 사이의 소송”이라며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판결이 나와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고, 현재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제임스 측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결국 소송의 향방은 ▲최초 계약서의 적용 범위와 멜리스가 거래에 참여한 시점 ▲실제 운송 지시 및 비용 결정 권한 ▲금호타이어 미국법인에서 멜리스 측으로 지급된 대금 정산 내역에 따라 갈릴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
특히 어번 소송 결과와 별개로 중국 대주주의 공식 자료와 국내 회사 측 설명이 달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문서 표현의 차이인지 최초 금호타이어 미국법인과 멜리스와의 직접 계약이 중간업체를 거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인지 또는 금호타이어 본사와 대주주인 더블스타가 서로 다른 계약 구조를 보고받은 것인지가 명확히 정리돼야 미국법인의 계약 관리와 공시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