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기준금리 인하는 과연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낮추고 환율을 방어하려는 취지로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라지만 이번 조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1%대로의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 경제가 한번도 가보지 않는 길인데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채 전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그 충격은 더 크게 느껴졌다. 일단 정부와 여당은 기준금리 인하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듯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환율방어"라는 말로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일찌감치 디플레이션 도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부터가 금리인하를 원한다는 사인으로 비쳐진 탓이다. 사실 정부로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불감청고소원이었다.
진작부터 가계부채 위험성 증가를 감당하면서까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실행해온 정부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물가 상승률이 적정선으로 유지되고 국내 소비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플레이션 위험이 감소되길 바라는게 정부의 간정한 입장일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당장 은행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을 덜면서 소비 여력을 키울 수 있게 됐고, 수출기업들은 환율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기적 전셋값 급등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전세난이 어어져온 터라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전세제도 자체를 아예 사라지게 할 소재로 인식되고 있다. 집주인으로서는 전세금 받아 은행에 넣어봐야 사실상 손에 쥐는게 없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이뤄지는 바람에 전세 이주, 또는 전세 재계약을 계획하던 사람들에게는 큰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는 점이다. 이미 1천조원이 넘은 가계부채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곧 어느 시기엔가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때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거 담보물을 매물로 내놓고, 그로 인해 깡통주택 속출과 금융권 부실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뇌관이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새롭게 제기되는 이유다.
국내 기준금리 인하와 미국의 금리인상 효과가 겹칠 경우 달러화의 대거 이탈로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 참으로 복잡하군." "기준금리 인하가 몰고올 효과가 워낙 다양하니 뭐가 뭔지 모르겠음."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무엇이든 물가 좀 내리고 쓸돈도 넉넉해지면 좋겠다." 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