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이대한 기자] 속된 말로 만만한 것이 홍어뭐라고 했다. 경차 취득세가 실질적으로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차 타는 서민만 죽어나는 꼴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청이 커지고 있다.
경차 취득세가 부활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슬쩍 흘렸다가 여기저기서 비난의 돌덩이들이 날아오자 확실하게 정한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슬그머니 엉덩이를 뒤로 빼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차 취득세에 대해 시간을 두고 여론을 무마시킨 다음 다시 경차 취득세를 거두는 정책을 확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음 아고라 등에서는 경차 취득세에 대해 화가 난 누리꾼들은 “4대강과 자원외교로 60조 이상 날려먹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권이 허리띠 졸라매며 눈물 훔치고 사는 서민들에게서 경차 취득세를 또 다시 걷는다니 너무하다” “경차 취득세로 어떻게든 서민 쥐어짤 궁리만 하는 정부가 개탄스럽고 1번새누리당 찍은 사람들이 원망스럽다” 따위의 정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찻값의 7%에 상당하는 경차 취득세는 요즘처럼 서민들이 호구지책을 위해 발버둥치는 때에는 부담이 만만찮을 게 사실이다. 배기량이 1천CC가 안되는 차량이 경차인데, 그 중 가장 싼 편에 속하는 스파크 승용밴의 경차 취득세는 82만4천600원(차값 1,178만원의 7%)이다. 중산층이 와해된 지는 오래이고 골목상권이 죽어 구매력도 형편없이 낮아지는 판국에 경차 취득세까지 올리면 서민의 발을 꽁꽁 묶겠다는 의도여서 비난이 크다. 오죽하면 한 누리꾼은 “경차 취득세 환생은 정부가 마른 오징어에서 액기스를 짜내는 것과 같다”는 표현까지 썼을까.
경차 취득세를 되살리려는 정부의 밀어붙이기는 방만한 국고 운영으로 세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현정부 들어 특히 최경환 경제팀은 경제활성화, 특히 내수진작을 부르짖으며 정부돈을 너무 많이 시장에 풀었고 효과는 미미했다. 경차 취득세보다는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구입하는 고가 수입차 등에 제대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차 취득세는 새발의 피일 수 있다. 2010년 3만5천대 수준이던 업무용 수입차 수는 지난해말 기준 7만9,000대 안팎으로 급증했다. 개인용 차량인데도 서류상에는 법인용으로 구입해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 유지비까지 회사의 경비로 인정받아 호의호식하는 실정이다. 경실련 등에서는 경차 취득세를 거둘 것이 아니라 조세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부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세금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경차 취득세 돈 못 걷어서 환장하는 정권 같다. 서민이 좋아하는 담배값 그렇게 올리고 경차 취득세 또 올리고 담에 뭐 꼬투리 잡을까. 4억원 넘는 롤스로이스 왜 세금 제대로 안 걷는데? 경차 취득세만 탐내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경차 취득세 생기면 결국 이득보는 건 자동차 제조사네. 어차피 경차는 별로 남겨먹지도 못한다는데” “경차 취득세 말고 차라리 불법체류자 단속잘하고 종교인 과세해라. 종교는 자기들이 믿으니 가만있고 만만한 경차 취득세만 건드릴려고 하네” 등 원망섞인 의견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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