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임금피크제 도입 움직임으로 전 사회가 분주해졌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적극 권장하고 있고 공공기관들이 맞장구를 치자 민간기업들도 질세라 동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올 하반기에 모든 공공기관들에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정년 60세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맞물려 임금피크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린 듯하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권장하는 배경엔 청년실업 해결이라는 과제가 자리하고 있다. 고령자이자 고연봉자들의 임금을 일정 부분 덜어내 절약한 인건비를 청년고용을 위해 쓰자는게 정부의 요구다.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에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향후 2년간 8천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마찰음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한창 지출이 많은 연령대의 근로자들을 생활고에 시달리게 만들고, 결국 해고의 대체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는 임금피크제가 '현대판 고려장'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사실 고전적 의미의 그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본래 이 제도는 정년을 넘긴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더 다니되 기존에 받던 것보다 적은 임금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소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에서 논의중인 임금피크제는 천편일률적으로 정년이 닥치기 전에 일정 시점을 정해둔 뒤 그때부터 임금을 미리 깎아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의도야 어찌 됐든 결과만 놓고 보면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임금피크제에 대한 거부감도 만만찮게 생겨나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노사협상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옥신각신하다 11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 것은 하나의 비근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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