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tpp 협상이 종료됨으로써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경제블록이 탄생했다. 이로 인해 전세계가 아우성이다. tpp 협상 타결로 하나로 묶인 경제블록에 미국 일본 캐나다 등 G7 국가 3개가 포함된 것만 보아도 tpp가 국제 교역질서를 재편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지 짐작할 수 있다.
tpp 협상 타결 소식은 국내에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요지는 한국의 tpp 협상 불참이 과연 옳은 일이었나 하는데 모아져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등 태평양을 둘러싸고 마주보고 있는 12개 나라가 tpp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협상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드러내지는 않았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tpp 협상 참여를 타진하지 않은 배경엔 일본이 자리하고 있었다. 초창기부터 우리가 tpp에 가입할 경우 tpp 협상 타결과 함께 일본에 문호를 활짝 열어야 한다는게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양자든 다자든 무역협정은 각자 둘러친 울타리를 헐고 나와 공동의 벽을 쌓은 뒤 넓은 공간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하자는 취지를 담는 국제교역규범이다. 당연히 강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역협정이다. tpp 협상도 그런 취지 안에서 이어져왔다.
이같은 사실은 tpp 협상이 타결된 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성명을 통해 그대로 입증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 협상 타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1만 8천개 이상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장벽이 사라졌다."고 자랑했다. "미국의 농부와 목축업자, 그리고 제조업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됐다."는 내용도 성명에 포함됐다.
보다 강하고 유리한 입지를 갖춘 미국의 농부와 목축업자, 제조업자들이 tpp라는 넓은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기타 11개국 업자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강조된 성명이었다.
우리가 tpp 가입 협상을 언제부터 본격화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언젠가 가입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란 긴 이름으로 번역되는 tpp에는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페루 칠레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12개 나라가 태평양을 빙 둘러싸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협정 명칭에 '환태평양'이란 단어가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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