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이슈] 英 ＂브렉시트 재협상할 것＂…EU ＂수정안 못바꿔＂

[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하원은 오는 3월 예정된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대신 재협상을 바라고 있지만, 유럽연합(EU)은 재협상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은 향후 브렉시트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놓고 표결을 했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 하원은 브렉시트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백스톱'의 대안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는 피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번 표결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킨 하원 의원들은 총리의 '플랜B'에 대한 다양한 수정안을 내놨고, 존 버커우 하원 의장은 이날 총 7개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영국 내에서는 브렉시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온라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5%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영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메이 총리는 의회 발언권 확대, '안전장치'와 관련한 EU와의 재협상,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기준 강화 등을 담은 '플랜B'를 결의안 형태로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표결에 오른 7개 수정안 중 커다란 걸림돌이 돼온 '안전장치'를 다른 대안 협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안이 찬성 317표, 반대 301표로 통과됐다. 이는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의장이 제출한 것으로 가장 관심을 모았다.

'안전장치'는 영국과 EU가 미래관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고자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안전장치'가 일단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또 정부에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하도록 하는 안도 찬성 318표, 반대 310표, 8표 차로 통과됐다.

하지만 영국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EU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대변인을 통해 영국 의회가 '노딜'을 피하려는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기존의) 탈퇴 협정은 EU로부터 영국의 순조로운 탈퇴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이며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투스크 상임의장은 또 " '안전장치'는 영국의 EU 탈퇴협정의 일부로, EU 탈퇴협정은 재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탈퇴협정과 안전장치는 영국 정부와 (나머지 EU 회원국) 27개국 공동으로 채택됐다"며 "EU는 재협상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라고 밝혔다.

브렉시트 이후 EU에 남게 될 아일랜드의 외무장관도 "안전장치는 필요하고, 영국 하원의 이번 결정이 이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영국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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