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분석] EU, 브렉시트 기한 10월로 연기…′노딜′ 위기 일단 모면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기한을 오는 10월 말로 추가 연기해주면서, 영국은 또 한 번 '노딜' 브렉시트라는 최악의 상황을 넘겼다.

이제 공은 영국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그동안 영국 의회는 여러가지 제시안을 거부하면서도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EU가 새로 제시한 브렉시트 탈퇴 기한은 오는 10월 31일이다.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에 따르면 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은 전날부터 11일(현지시간) 새벽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정상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이를 영국에 제안하기로 했다.

당초 브렉시트 시한은 3월29일이었으나 지난달 EU정상회의에서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당시 EU는 영국 의회의 탈퇴협정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국이 오는 12일 아무런 합의없이 탈퇴하는 '노딜' 또는 장기간 연장안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 결과에 만족한다"면서 "아마도 영국이 (5월 말 개최되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는 6월21일 정상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연기에 대한 조건을 영국이 준수했는 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U는 추가 조건을 포함시켰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등을 담은 EU 탈퇴협정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영국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이 반대하는 ‘안전장치’, 즉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이 탈퇴협정에 포함돼 있다.

EU는 영국에 또다시 기회를 줬지만, 브렉시트의 향배는 오리무중이다. 영국 의회의 승인투표, 나아가 영국과 EU 의회의 비준절차를 모두 밟아야 비로소 브렉시트가 완벽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제1야당인 노동당과도 대화에 나섰다.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DUP가 ‘안전장치’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당 역시 EU 관세동맹 잔류, 브렉시트 대안에 관한 확정 국민투표 등을 요구해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관세동맹 잔류 반대파들은 동맹 잔류시 제3국과 독자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잃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가 연기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이를 단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가 합의안을 통과시키면 최대한 빨리 브렉시트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 이전에 EU를 탈퇴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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