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김성태 행장이 해결 해야"

황동현 / 기사승인 : 2023-01-13 13: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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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기업은행에 사태 해결 요구 성명
"판매사 상대로 원금 회복 요구 투쟁 재개"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김성태 기업은행장에게 원금 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신임행장 및 책임당사자들이 인식의 전환을 통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며, "대책위도 더 이상 상처만 남는 방식을 지양하고 최대한 대화와 소통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김성태 기업은행장 [사진=기업은행]

 

대책위는 "이전 행장의 내부 직원들과의 소통부족, 안하무인식 관료출신의 한계, 고객이자 피해자인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을 대하는 권위적인 리더쉽의 문제를 일찌감치 경험했다"며, "누구보다 은행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오랜 시간 경륜이 쌓인 김성태 행장의 취임은 새로운 리더쉽으로서 위기를 극복하는 최적의 선택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신임 행장은 대책위와 꾸준히 소통하고, 마음을 다독거리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던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마무리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부언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 전원을 무죄로 방면해주었는데 1심 공판을 처음부터 지켜 본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장 대표가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펀드의 기초 자산 가운데 하나인 대출 채권이 부실 위험이 있다고 인지했더라도 또 다른 기초 자산의 안정적 수익 발생을 고려해 펀드가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지난달 3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단체가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 대표는 미국의 현지 자산운용사 DLI가 운영하는 펀드를 판매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인 미국 P2P업체의 대출채권이 부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대책위는 1심 판결에 대해 "운용사가 사이드포켓, QS 기초자산의 부실 위험성, 자산실사 후 드러난 위험 등을 알려주지 않아, 펀드의 판매결정을 왜곡시켰음이 밝혀졌다"며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보다 엄격한 심리와 채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납득가능한 판결을 기대한다" 밝혔다.

 

대책위는 1심 재판이 피해자들과 자산운용사간 갈등인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는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자산운용사 보다 기업은행 등 판매사들이 직접 거래의 상대라며 따라서 향후 대책위는 기업은행 등 판매사들을 상대로 원금 회복요구 투쟁을 다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향후 기업은행 등 판매사들을 상대로 원금 반환투쟁을 단계적으로 다시 강화하겠다"며, "다만,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품위있고, 실속있게 기업은행과 소통에 정성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안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개별 합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4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2021년5월 24일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된 2건에 대해 각각 64%와 60%의 배상비율을 책정, 이를 배상하도록 기업은행에 권고했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도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 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기업은행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원금 피해배(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해 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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