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인 지적에 성급한 발표 시인, 계약 상태 법적 합계 주장
[메가경제=장준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기고 정상 이행 중으로 밝혀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관련업계와 LH에 따르면 철근 누락 사태 이후 LH 용역을 따낸 업체 중 11곳에 전관 재직이 확인됐고 설계 공모 10건(561억원), 감리 용역 1건(87억원) 등 총 648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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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사옥 전경. [사진=LH공사] |
LH는 지난 7월 31일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현황을 발표한 뒤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천명하며, 체결된 사업 용역 대상으로 전관 재직 여부를 조사했다.
이후 8월 20일 국토교통부 주재로 서울 강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용역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이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15일 원 장관이 LH에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관 업체의 일괄 계약 취소에 대해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빗발치자 LH가 실제로 계약을 전면 백지화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지난 9월 계약 취소가 아닌 이행중단 이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다만 지난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후 계약 체결하지 않은 설계·감리용역 23건에 대한 공고는 모두 취소했다. 이들 용역에 대해선 지난 9월 마련된 전관 업체 배제 기준을 적용해 재공고 중에 있다.
해당 용역들은 LH가 지난 9월에 전관 배제 기준을 마련해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과 관계없이 강화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LH는 "당시 국토부장관의 지시가 있었고 전관에 예우에 대한 대외적인 지적들이 많아 선제적 조치를 취했으나 다소 성급한 발표였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LH는 "후에 법률 관계를 알아본 결과 해당 업체들이 발표 당시 심사·선정 등이 완료되어 사실상 계약자에 준하는 지위가 있어 공사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새로 만든 기준을 소급이라도 적용하기엔 법적인 한계가 있어 전관 소속 업체와 계약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등은 전관예우방지, 부실시공 개선에 대한 LH 조직혁신안을 이 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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