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기준금리 인하 배경은 역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언급했듯이 디플레이션은 이제 강건너 불이 아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니라는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생각이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미 우리 경제에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직접적인 이유중 하나는 최근의 물가동향이었다.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최근 국내 물가는 사실상 마이너스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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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유럽중앙은행이 채권매입 방식의 양적완화를 시작한 계기 역시 유로존의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었다. 양적환화는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더 이상 없거나 그 효과가 기대되지 않을때 중앙은행이 각종 채권 등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이다. 더 이상의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없었던 미국 역시 장기간 양적완화를 시도해 경제회복을 꾀한 바 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금리인상 시기를 엿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양날의 칼이다. 긍정적 효과 못지 않게 부정적 영향도 불러올 수 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가계부채다. 이미 1천조원이 넘어간 가계부채 총량이 1%대 초저금리로 인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가계부채가 두려운 건 언젠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선회할 때 뇌관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집이 속출하고 담보물이 대거 매물로 쏟아지면서 '깡통주택'이 대거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곧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경제는 결정타를 맞게 된다.
기준금리 인하는 또 전세난을 한층 악화시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돈을 넣어둔들 실익이 없는 만큼 전세를 대거 월세로 돌릴게 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시기적으로 봄 이사철과 맞물려 있어 단기적 전세대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대로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에 뒤이어 미국의 금리인상이 실시될 경우 자본이탈이 가속화될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메리트가 줄어든 달러 자금 등이 국내 시장에서 대탈출을 시도하면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넉넉한 외환보유고로 인해 이전같은 '달러 엑소더스'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한국은행 역시 그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누리꾼들은 "기준금리 인하, 그럼 시중에 돈이 좀 돌려나." "기준금리 인하로 돈 풀면 뭐하나. 서민물가 올라가고 부자들 주머니만 두둑해질텐데." "문제는 서민경제지요. 기준금리 인하든 인상이든 관심 없음." 등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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