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이젠 오를 일만?

[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11일 금리인하가 또 단행됐다. 사상 처음으로 1%대 기준금리 시대가 열린지 꼭 3개월만에 기존의 1.75%에서 0.25%포인트가 더 내려갔다.

이날 단행된 금리인하 조치에 정부 여당 쪽엔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수출부진에 내수 침체, 그리고 저물가 등 온갖 악재가 다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메르스라는 괴물까지 등장해 우리 경제를 옥죄어 들어오자 정부는 진작부터 통화 당국을 향해 금리인하 사인을 보냈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은 곳곳에서 제기됐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일찌감치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긴 보고서를 앞다퉈 내놓았었다.

정부 당국의 구애작전도 금리인하를 예고하는데 일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7일 메르스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메르스가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고려하면서 금리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됐다.

하지만 금리인하는 정부 당국의 영역 밖에 있는 일인 만큼 기준금리 동결을 점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금리인하가 경제 회복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란 의견이 적지 않은데다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그 배경이었다. 이미 1천1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 역시 금리인하를 망설이게 하는 주요인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금리인하 단행으로 나타나 결국 '선제적 조치'와 '적극적 경기 부양' 쪽 분위기가 우세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이 오히려 통화당국의 이번 금리인하를 부채질했다는 분석도 있다. 막상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되고 나면 금리인하를 감행할 기회가 당분간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이번이 금리인하의 마지막 기회였다는게 그같은 분석의 배경이다.

여러 요인 중에서도 금리인하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역시 메르스였던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로 인해 희미하게나마 살아나려던 내수가 다시 위축될 기미를 보이자 금리인하 쪽으로 급격히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금리인하에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금리인하로 인해 이미 폭발 직전에 이른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당분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향후 언제부터인가 금리인상이 이어질 경우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여지가 있는 최대 악재중 하나다.

금리가 바닥 수준으로 내려간 만큼 한국은행이 더 이상 통화정책을 쓸 여력이 사라졌다는 점 역시 이번 금리인하 조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누리꾼들은 "금리인하로 이제 은행돈 마구 쓰는 사람 나오겠군." "이번 금리인하에 안심전환대출 괜히 신청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겠군." "금리인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