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65세 노인 인구 비중 7% 이상)로 진입했고, 곧 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중 14% 이상) 단계에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은 간단히 다룰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2026년엔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은 선진국들에 비해 빠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의 단계별 진입 속도는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 9월호('고령층 고용구조 변화와 소득 불평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5년 현재 생산가능 인구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21.9%였다. 이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생산가능 인구 중 15~29세 청년층의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고령층의 고용률은 38.9%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층 중에서도 6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59.4%나 됐다.
문제는 고령층 인구의 노동시장 진출 확대에 따라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 현상의 심화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고령층의 상대임금 수준(시급 기준)은 전체 임금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65%에 불과했다. 더구나 고령층 여성은 고령층 남성의 6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이같은 현상으로 인해 2015년 현재 고령층의 56.5%가 저임금 근로자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 21.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저임금 근로자는 중위임금(정가운데 순위의 임금)의 3분의2 미만 소득자를 지칭하는 용어다.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그 이하를 받은 고령층의 비중은 37.1%나 된다.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이들의 비중은 1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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