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분석] 소득분배 지표 소폭 개선…남은 과제는?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지표가 모처럼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올해 1분기의 지표가 1년 전의 그것에 비해 미약하나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올해 1분기의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80인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15가 줄어들었다. 이 배율은 우리사회의 분배 정도를 객관적으로 대변해주는 지표다.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를 차지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 지표가 5.80이라 함은 5분위 계층의 소득이 1분위 계층 소득의 5.80배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배율은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환산한 뒤 산출해낸 수치다. 가구별 가구원 수를 고려하는 것은 이를 배제한 가구 소득 자체만으로는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통계청 자료는 우리 사회의 소득불균형 정도가 지난 1년 사이 다소나마 완화됐음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나타난 소득 분배 지표 개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1분위 계층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이었다. 다시 말해 1분위 가계의 소득을 떠받친 주요 수단은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등 이전소득이었다. 지난 1분기 중 1분위 가계의 이전소득은 1년 전에 비해 31.3%나 늘었다. 거의 폭증 수준이라 할 만했다.

불로소득인 이전소득이 증가한 것과 달리 1분위 가구가 일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인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4.5%나 줄어들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중 1분위 가계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25만5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5% 늘어났다. 이전소득이 근로소득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전소득을 배제한 시장소득만을 기준으로 보면, 5분위 배율은 9.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득격차 해소에 있어서 정책효과가 극대화됐다는 사실과 함께 저소득 계층의 자력에 의한 빈곤 탈출이 더욱 어려워졌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시장소득은 가구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한다.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사업소득 등이 그에 해당한다.

1분위 가계의 근로소득 감소는 일자리 감소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1분위 가계의 이전소득 의존도가 커졌다는 것은 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이 그만큼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정부의 재정 압박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세금을 거둬들일 대상층은 엷어지는데 재정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방법은 1분위 가계의 근로소득을 늘려주는 것이다. 결국 일자리 창출이 답이라는 얘기다.

한편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월평균 992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2.2% 감소했다. 5분위 가계의 소득 감소는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 역시 지난 1년 사이 2.5% 줄어들었다.

반면 2, 3, 4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일제히 늘었다. 분위별 명목소득은 2분위 284만4000원, 3분위 423만9000원, 4분위 586만3000원 등이었다. 2, 3, 4분위 계층의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명목소득 증가율은 각각 4.4%, 5.0%, 4.4%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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