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美, 韓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노력 긍정 평가＂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발표했다. 한국이 이번에도 환율 조작국 지정을 면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외환 정책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긍정평가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한국이 평가 기준 3개 요소 가운데 1개에만 해당하며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도 이를 유지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교역 조건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를 뜻한다. 관찰대상국 지정이 일종의 경고에 해당하는 셈이다.

한국은 2018년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번엔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 재무부는 자신들이 설정한 세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 흑자가 과도할 경우 그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각종 불이익을 안겨준다.

세 가지 기준은 △최근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초과 △외환시장개입 규모 GDP 대비 2%를 초과 등이다. 이번 보고서는 이전보다 검토 대상 국가를 늘리고 평가 기준을 조정·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 기준이 GDP의 3%에서 2%로 바뀌었고, 외환시장 개입 기간의 기준도 1년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됐다.

올해 상반기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총 9개국이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3개 나라가 늘었다. 미국의 경제 제재가 적용되는 환율 조작국 지정을 받은 국가는 없었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통상 4월과 10월에 발간하는 환율보고서를 활용해 오고 있는데 검토 대상 교역국은 종전 12개국에서 이번에 21개국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