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시장 예상 뛰어넘는 초고강도 세금·대출 규제 ＂갭투자 줄어들 것＂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정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초고강도 대책으로 여겨지며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전격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조차 그 내용이 역대급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정도로 강도가 세다.

12·16 부동산 대책은 역시 대출과 세금이 양대 축이다. 고가주택자와 다주택자, 투기 목적의 주택 거래에 대해 대출의 문은 대폭 걸어잠그고 세금은 대폭 올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크게 네 가지다. 대출은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하는가 하면 당장 17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또 2020년 납부 분부터 종부세율을 최대 0.8%포인트 인상한다.

청약과 관련해서는 의무 거주기간을 2020년 3월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서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17일부터 8개구 일부에서 13개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처럼 12·16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분에 대한 시장의 예상을 크게 넘어섰다는 게 중론이다. 세율 인상폭이 상당하고 추가 대출 규제의 강도도 세진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가 돈줄은 바짝 조이고 집값에 비해 낮다는 보유세 부담은 더욱 높임으로써 결국 '가진 자만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갭투자 등 투자 목적의 매수세가 상당히 위축되고,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커지면서 주택 수를 늘리는데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연합뉴스에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고 우회·편법 대출도 상당수 차단돼 주택시장에 신규 진입이 더 어려워졌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축소돼 있어 섣불리 주택 수를 늘리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밝힌 대응방향은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실수요 중심의 공급 확대 등 네 가지다.

이를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으로 유도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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