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한국판 뉴딜정책 22년까지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약 12만개 창출...환경보호가치 사회적기업 1400곳 육성

제16차 일자리위원회 의결...공공·녹색 일자리 적극 확대
환경분야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1만3천개 창출

［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고용 불안이 생긴 해양수산 분야에서 기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고용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침체와 사회의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을 마련해 2022년까지 일자리를 12만개 창출하기로 했다.

또 환경분야에서는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는 환경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환경문제 해결, 환경서비스 제고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제16차 본회의를 열고 '해양수산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추진방향'과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해양수산부(해수부)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추진방안'에는 ▲해양수산업의 고용유지 노력과 병행해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강화하고, ▲해양수산분야 신(新)디지털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건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양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수부는 일자리와 비대면 디지털 근무 방식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무역·물류의 디지털화,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스마트항만을 도입하고, 한국형 스마트양식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연관산업의 청년층 진입 등을 유도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특히 비대면 해양수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등이 물류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곳도 건립한다. 이를 통해 물류 이송과 재고관리 등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재고관리 및 유지관리를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을 통해 수산물 스마트 유통?물류체계 및 온라인 수출 지원을 강화해 청년?스타트업 및 영세 어업인 등의 비대면 거래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해양환경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갯벌복원사업을 확대하고, 22년까지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저감을 목표로 바다환경지킴이(연간 1000명)를 배치할 예정이다.

동시에 양식장의 플라스틱 부표를 모두 퇴출하고 친환경 부표로 대체하는 한편 노후 관공선 114척을 모두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거점 마리나·마리나 비즈니스센터· 해양치유센터·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관광객이 섬 곳곳을 방문하거나 배를 타고 스노클링, 다이빙을 할 수 있는 '호핑투어' 상품의 개발을 추진한다.

해양신사업 분야인 해양바이오, 수중건설로봇, 해양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유망기업을 육성해 벤처기업 창업을 유도하고 고용창출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양수산 분야에서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그린 뉴딜과 고용 및 사회안전망은 창과 방패 같은 역할을 한다"며, "디지털·그린뉴딜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자극하며 경제·산업구조의 재편을 촉진하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유연하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일자리위원회는 with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진력하겠다"며 “기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침체와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을 마련하여 2022년까지 약 12만개를 창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일자리위원회가 해양수산 분야와 함께 의결한 '환경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환경 분야에서도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전 과정 지원, 협력·연계체계 강화 등 안정적인 육성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2년까지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 성과 공유, 매체 홍보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환경 보호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1400곳을 육성해 약 1만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신산업 분야 진출 확대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 창출을 도모한다.

자원의 재활용을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 지역 거점 육성, 소재 중개 확대, 경영 컨설팅·신제품 개발 등 전과정 지원을 통해 업사이클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적농장 등을 활용한 자생식물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해 자생식물을 활용한 상업화 기반을 본격 마련하고, 온라인 등으로 확대되는 녹색제품 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증취득·판로지원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결성해 마을 단위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도록 하는 우리그린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환경문제 해결 분야 진출 확대로 환경가치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 주민 반대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현실에서, 마을기업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폐열 등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그간 마을 이장 등이 관리하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시설 관리를 전문교육 이수한 자활기업으로 전환 운영해 신규 자활 일자리 창출 및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고, 다회용 박스 배송, 다회용기 회수·세척·재공급 및 중고물품 교환·수리 판매 등 재사용 분야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해 1회용품 저감과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정부는 또 환경서비스 분야 진출 확대로 고객 만족을 높이고, 환경분야의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을 강화할 작정이다.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현안에 대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참여토록 하는 등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같은 체계구축을 위해, 환경형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부터 성장·성숙까지 전 단계별로 전략적 성장을 지원하고,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민관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며, 공공기관·민간기업과의 협업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날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청년 고용정책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추진 현황 및 계획, 플랫폼 노동에 관한 논의 결과 등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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