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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근 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⑦ 직장 내 괴롭힘 '개정안' 주요사항 정리
권창근 2021.05.07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으나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또는 벌칙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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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⑥ 임산부 보호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기초와 실무
권창근 2021.03.24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의 근거규정을 두면서 적용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형태나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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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⑤ 공휴일과 노동실무 중요사항 바로 알기
권창근 2021.02.17
현재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노동실무상 공휴일과 관련된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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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④ 2021년 공휴일이 우리 회사에 적용될까?
권창근 2020.12.30
관공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명확히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여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여부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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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③ '퇴직금 중간정산' 실무 기초알기
권창근 2020.11.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 근로자는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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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② 취업규칙이란 무엇일까?
권창근 2020.09.29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취업규칙의 정의’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사규, 내규, 시행규정 등 다양한 형식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다. 취업규칙의 해당여부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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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근노무사의 알기쉬운 인사노무]① '고용위기 지역'을 위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권창근 2020.08.17
고용보험법은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인 ‘고용위기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법에 의거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