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등 '금융 안정' 미충족, 한국은행 선택은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18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춘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대해 정부는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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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에서 열린 미국 FOMC 주요 결과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관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부총리,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긴급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연준은 9월 17∼18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에서 4.75∼5.0%로 0.5%P낮추는 '빅컷'을 단행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였던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만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연준의 피벗을 계기로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의 유동성 과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이 중첩되며 촉발됐던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에서 보듯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중동 내 불안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통령 선거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대출은 9월부터 시행된 정책 효과 등이 가시화하면서 상승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금융업과 건설업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해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가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준의 '빅컷'으로 한국은행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더 큰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 등 경기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집값과 가계대출로 인해 '금융 안정'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후 "통화정책은 금융 안정을 위한 것인데, 금융 안정의 중요 요인이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라며 "한은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발 금융 불안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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