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험생과 학부모 혼선 불가피할 듯
[메가경제=편집국]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사교육경감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각 과목별 킬러문항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2024학년도 수능부터 킬러문항 출제배제를 예고했다. 다만 이번 사교육경감대책이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고3 및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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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
◆ 수능 킬러문항을 배제하는데, 변별력을 갖추겠다?
이번 사교육 경감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킬러문항 배제 여부였다. 이주호 장관은 ‘학교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수능 출제’를 목표로 두고, 출제기법을 고도화해 공정수능 뿐만 아니라 변별력 까지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위해 현장교사 중심의 ‘공정수능 자문위원회’와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단계에서의 킬러문항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하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수능이 150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킬러문항 배제에 따른 변별력 확보가 신유형 문제로 이어짐에도 위원회 설치 및 현장교사 중심의 출제위원 구성 정도의 대안제시는 현 고3 및 학부모의 혼란만 가중시킨 모양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 문제 난이도 및 유형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바이다.
◆ 수능 선발비율에 대한 고민은?
문재인 정권 당시 대입공정성 강화의 방안 중 하나로 정시선발비율을 40% 조정했다. 이는 수능 선발비율 증가는 현재 대입준비의 저연령화와 더불어 의대광풍을 불러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어왔다. 학령인구가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N수생의 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단연 수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능문제의 난이도 문제 역시 해결해야할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고교자퇴생 비율 증가 및 의대열풍을 일으킨 주범으로 꼽히는 입시에서의 수능선발비율에 대한 가이드가 이번 사교육경감대책에서 전무한 점은 아쉽다.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도전은 좋으나 실효성은 글쎄
이번 발표를 통해 또 눈여겨볼 점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방과후 학교 경쟁력 제고 및 EBS 활용 방안에 대한 발표이다. 다만 방과후 교육과정은 사교육시장과 비교할 때 소비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과거 방과후 학교 활동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능한 시기에 학생 대다수가 선택을 했었지만, 기재가 금지된 이후로는 고등학교 내 방과후 학교는 유명무실화 됐다. 그 대안으로 제시한 대학 등 우수기관 참여뿐만 아니라 수업 구성 및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방과후 학교을 듣는 경우, 수시 등 대입에 있어 일정 부분 혜택이 가는 형태의 방안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BS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대형인강업체와 비교했을 때 수업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향상뿐만 아니라, 수능에서의 EBS연계율을 높이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학생 및 학부모가 선택할 것이다.
그밖에도 공공컨설팅 부분 강화 및 대입정보포털을 통한 대학별 대입전형 평가기준 및 평균 합격선 공개등이 제시됐다. 특히 깜깜이 전형으로 비판받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기준이 대학별로 공개된다면, 정시 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평가기준의 공개범위와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
이번 발표는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후 관계부처와 학부모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공교육 경쟁력을 키워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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